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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2
작성일 2009-11-05 (목) 22:13
분 류 특별
ㆍ조회: 552  
IP: 121.xxx.43
보훈인간학회 세미나를 다녀와서...
" 인간안보확회 2009년 추계 학술대회"






2009년11월5일(목) 오전09시30분 경기대학교 수원 켐퍼스 복지관에서는 한국일보 후원으로 인간안보학회회 세미나가 군사편찬 연구소 최용호 위원의 사회로 개최 되었다.
 
유영옥학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 막을 연 이날,세미나에는 최호준 경기대 총장님의 축사 와 유준기 총신대 총장님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10시부터 오늘의 순서 제1회의 제1안 소년병 예우의 불 형평성에 대하여 전신욱(서경대) 발표, 토론 정숙경(고려대)에 이어,제2안,특수임무수행자자 유족보상제도의 문제점, 강석승(통일부)과 이상근(경남대) 토론자의 심곡을 찌르는 질문과,제3안,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문제와 토론자의 열변으로 제1회의를 마친후 10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제2회의인 "국가보훈과 인간안보"회의를 경기대  정광섭(경기대) 교수님의 사회로 "베트남참전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돼야"란 경기대 유영옥 인간안보학회장의 주제 발표로 토론자 박혜란(영성대),여운식(평통위)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인간안보"를 주제로 추계학술 세미나를 여는 유영옥 경기대 교수인 한국인간안보학회장은 "월남전 군인과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가10만명이 넘는다"며, 그러나  이들은 현재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말하면서 유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와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지적 했다.
 
유회장은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월남전 참전군인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이 여생 동안 권익을 회복하고 고통 받지 않도록 더 낳은 삶을 보장 해 주어야 한다" 고 덧 붙였다. 또한 유회장은 특히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도 강조 했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자 외에도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질환과 유전에 대한 질환등도 노후 보장차원에서 진료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의료진 확보와 함께, 진료 기관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 줄것을 주문 했다.
 
오늘 이자리에는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중앙회장 대신, 총무국장 한구일님께서 참석 하셨으며, 고엽제(자칭)미망인회 회장 최순남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눈물로 호소 하였습니다. 한편, 홍윤기 베참중앙회, IT 위원은 마지막 건의 발표로서 현재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되어있는 현행 고엽제 후유의증 제도를 전면 없애고, 관계자 전원을 모두 상이군경 등급으로 조정하여 " 고엽제란 단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우들로 부터 "옳소" 라는동의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미망인회 최순남회장은 그간  한평생 남편을 위해 간호 정성에 이바지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미망인을 홀대했다.며 울분을 금지 못 했다.  -정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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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心의 발언 내용 :

1) 역학조사 에관해서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외국의 경우처럼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한 고엽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또 왜? 베트남 참전자의 평균 수명이 국내의
남성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2) 호주의 경우를 예로들어 참전자를 이렇게 예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정부에 건의 하기바란다.
3)궁극적으로 고엽제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엽제 환자들을 그 급수에 따라 전상으로 분류해야 할것이다.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9-11-05 23:38
초심님의 정부를 상대로 애환을 호소하는 장면과 초심2님의 발빠른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변덕스런 가운데 두 초심님 그리고 울전우님들 신종플루 조심하십시다.
   
이름아이콘 이호성
2009-11-06 10:06
수고 하셨슴니다 참전자들이 넘 마음이 좋아 가스통한번 안메니 이넘들이....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9-11-06 10:52
회원캐릭터
54년만에 보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입법중에 있고, 참전유공자들에게는 '묘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전장국인 베트남 정부측에서는 상대국 국빈 방문직전에 '세계 평화유지'라는 대한민국 개정보훈법률안 용어가 자국에게 거북하다고 하고, 대통령은 시원스레 마무리 할테니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으니,이제 그 일차 대상자들인  우리 참전유공자들은 이제'잘 마무리 하겠다는 대통령의 표현'에 더욱 높아진 기대심리를 간직한체 학술 발표장에 다녀 왔습니다.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9-11-06 11:23
보훈처장은...
한국사람인지 외국에서 돈주고 용병으로 수입해온 사람인지 궁금하여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9-11-06 13:15
회원캐릭터
초심님의 '입증책임 발언'은 최근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 다툼에서 기존의 환자입증의 관행을 달리하는 '병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한 판시한 사실과 비교되는 의미있는 발언인 것입니다."주요국가들의 보훈제도의 공통적 특징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국가가 적격자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는 네거티브(nagitave)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331-3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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