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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달문
작성일 2008-07-23 (수) 13:07
ㆍ조회: 715  
IP: 121.xxx.27
2008년7월22일 공청회 결과(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제안이유

국가가 월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32만 여명이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까지 월남 전쟁에 파병 되었음.

그러나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머나먼 이국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참전자에 대해서 국가는 이에 개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하나 월남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즉 교육 지원이나 취업 지원에 있어 이루워 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에 있어 국가 유공자로 대우 해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은 물론 나아가 우방국에 참전한 참전자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요내용

가. 국가 유공자 적용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함(안 제4조 제1항 제9호의2)

나. 6ㆍ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4조 5항)

다. 6ㆍ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육 지원

및 취업지원, 운송시설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안 제29조 제1항제1호, 안 제66조제1항 제1호).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8-07-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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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전우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고 좋은 소식 자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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