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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6-11 (수) 17:03
ㆍ조회: 704  
IP: 211.xxx.49
고엽제 재검

 

최근 몇몇 인터넷사이트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이미 등급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검”을 실시한다는 의미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검”이란 상이군경을 비롯한 고엽제환자의 재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법적용대상여부와 상이 또는 장애등급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후,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을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가 재검을 신청하면 현재까지 고엽제환자의 경우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재검”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신체적, 시간적, 경제적인 제약이 많아 “재검”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그 대안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보훈병원에서도 재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6월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보류되고 있습니다.

(신검한 의사가 재검을 하는 경우 2-3개월 전에 자기가 한 판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또한 유언비어와 같은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재검”이 아닌 “재분류신체검사”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함을 첨언합니다.


 


 

이름아이콘 파랑새
2008-06-11 21:41
회원캐릭터
회장님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잘못된 유언비어를 역시 회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군요.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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