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과 익명의 무책임한 댓글에 의한 게시판 분위기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제(무료)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다만, 정회원 가입은 회칙에 의하여 연회비(현행 3만원)를 부담합니다.)
익명, 또는 게시판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읍니다.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5-30 (월) 22:48
ㆍ조회: 696  
IP: 61.xxx.92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8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

나.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8조)

다. 복지실태조사 및 전문연구 (안 제9조, 제10조)

라. 보훈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지원 및 감독 (안 제11조~제14조)

마.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생애단계별 보훈재활서비스 지원 등 규정(안 제15조~제24조)

바. 요양비용 보조, 양로․양육지원 등 보훈복지서비스 지원과 보훈 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 (안 제25조~제35조)

사. 보훈복지법인 설립허가, 감독 및 지원근거 (안 제36조~제43조)

아. 보칙(안 제44조~제48조)

○ 비용보조, 비용수납, 심사청구, 권한의 위임,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자.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 (안 제49조~제51조)

차.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5-6127, e-mail : zizel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 자세한 내용은 보훈정보란에 등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름아이콘 홍진흠
2011-06-03 02:40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팔공산님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19 사기전화 주의하세요 8 봄날 2008-03-09 708
1918 고엽제전우회? 여의도 2010-06-24 707
1917 국회 정무위원 인선 명단 5 명성산 2008-08-26 707
1916 전우 여러분꼐!![퍼옴] 형제 2010-06-15 706
1915 2011년도 국가보훈처 입법계획-2 3 팔공산 2011-04-18 703
1914 "한국전 소년병. 고엽제 환자들, 이제라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4 팔달문 2009-11-04 702
1913 보훈병원 의사가 수술재료비 허위청구... 3 팔달문 2008-11-13 702
1912 노 무현 늦기 전에 대한민국을 떠나라 김해수 2008-10-04 702
1911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면담 3 좋은생각 2008-07-18 702
1910 고엽제 재검 1 팔공산 2008-06-11 702
1909 단체 통합만이 지름길이다 ! 1 좋은생각 2010-02-12 701
1908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팔공산 2011-05-30 696
1907 십자성 102병원 참전 전우의 밤 7 오동희 2009-12-24 695
1906 Re..행정소송과 의학전문 변호사 선임 3 팔공산 2010-04-09 694
1905 궤변으로 전우들을 분열시키려는가? 2 초심 2009-12-01 694
1904 우리 전우님들! 1 소양강 2009-12-08 692
1,,,11121314151617181920,,,134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