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해강님의 현재의 장애등급 기준은 아래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3차 진료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 진단서에 차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7급302(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공기전도 80DB이상, 골전도 40DB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 7급702(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체검사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자

  2)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80퍼센트 이하인 자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5) 위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6)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7)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자

  8) 그 밖에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차 상위등급의 판정기준은

• 7급302의 경우 6급1항38을 부여받으려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검사결과(진단서)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 검사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검사, 이명검사 등이 필요하며,

• 7급702의 경우 6급2항43을 부여 받으려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식도의 손상으로 경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자

  2) 위를 부분 절제한 자

  3) 폐를 부분 절제한 자

  4) 장의 부분 절제로서 유착증상이 있는 자

  5) 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6)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경한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자

  7)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경한 지장이 있는 자

  8)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자

  9)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요도루가 있는 자

  10)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경한 장애로 소량의 변실금이 있는 자

  11) 흉강내 전공상잔유물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자

  12) 그 밖의 흉복부장기의 결손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1.8㎎/㎗ 이상인 자

  14)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15)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자

  16) 만성B형 또는 C형 간질환이 있는 자

  17)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60퍼센트 이하인 자

나. 검사결과 진단내용이 차상위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법원은 통상 제3의 3차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청구인 부담으로 신체감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 1심에서 승소하여도 신체감정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보훈청은 검사의 지휘로 항소하게 되어 이중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상급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보훈청 관할법원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승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비용 중 실비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 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성공사례비 지불도 고려하여야 하고 패소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아울러 7급은 몇개가 해당되어도 차상위등급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일근/팔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