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대서 세미나 여는 유영옥 한국인간안보학회장

"월남전 참전군인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합니다. 특히 고엽제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한국일보 후원으로 5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국가 유공자와 인간안보'를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여는 유영옥(경기대 교수) 한국인간안보학회장은 4일 "월남전 참전군인과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가 10만명이 넘는다"며 "그러나 이들은 현재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유 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월남전 참전군인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이 여생 동안 권익을 회복하고 고통 받지 않도록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특히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등급 판정자 외에도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질환과 유전에 의한 질환 등도 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 의료진 확보와 함께 진료기관도 지금보다 크게 늘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한국전쟁 참전 소년지원병'도 국가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인간안보학회가 파악한 데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중 생존자는 6,000명 정도.

유 회장은 "낙동강 전투 당시 2만명이 넘는 소년병이 이른바 '총알받이'로 숨졌고, 강화도는 소년병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북한 땅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켰는데도 국가는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춤을 추는 보훈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간안보학회는 참전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전몰군경 유족 등 군 관련 개인의 안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올해로 8회째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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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