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일부)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의 상이처 수술 후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일부)

○타법에 의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령 내에 통합․관리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1인에게 위탁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타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령 내에 통합․관리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닌 7급 사망자의 유족도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

-국립묘지의 조성절차, 설치 기준, 실시계획 인가, 위탁시행자 지정 등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6

국가보훈복지법(제정)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 촉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활치료와 상담, 보훈복지센터 설치, 보훈복지위원회 등 지원체계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