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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2
작성일 2009-03-12 (목) 18:54
분 류 질문
ㆍ조회: 727  
IP: 121.xxx.43
Re..국회제279회-정무소위제2차 회의록
보훈처에 김용태의원님의 날카로운 질의내용
 
◯김용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 보고 저는 질의를 끝낼게요.
사실관계가 헷갈리는 게 베트남 관련 단체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 말고 여러 단체 중에 어떤 단체 하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라는 것은 좌우당간에 아니라 정부에서 그 이름을 정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일반자격 요건만 되면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법령이 공포돼서 사람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기록을 갖고 오면 참전유공자로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런 것이지요?
이게 어떤 단체에 있다고 해서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주고 어떤 단체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인정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이종정
예, 유공자 인정 문제는 단체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클리어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관계없이 소위 얘기해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련해서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본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라는 근거만 갖고 있으면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이종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래서 이 회원들이 1000명이든 2000명이 됐든 간에 이 회원들의 요구는 자기들이 참전유공자 예우만 받는 게 억울하다, 왜? 6․25 참전유공자들은 자기들이 6․25를 참전했다는 근거만 갖다 대면 참전유공자가 됐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예우도 해 달라, 다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참전법에 의거해서 대우만 받겠다라고 이미 작년인가 올해인가 법이 통과됐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이종정
예.
◯김용태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에 준용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단체 설립하고 연계가 되는지 일단 그 대답이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질의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우섭
보상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지원법이고 베트남전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6․25참전자하고 같이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보게 되면 신상진 의원님 안도 있고 이인기 의원님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순
지난번에 이인기 의원님 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거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여기서는 단체 문제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심사를 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음번에 계속 심사를 하자……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 다룬다고 치고 정부의 입장은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단체 설립 문제하고 참전 전우 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이것하고는 쟁점이 다르다, 이슈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국가보훈처차장 이종정
예,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면 유일하게 딱 남는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단체설립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한 20억 정도―증명서를 만들어주고 하는―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만 남은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은. 제가 그것을 클리어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헷갈리게 자꾸만 단체하고 섞어서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설립을 할 때는 단체들이 통합이 돼야지 단체를 7개고 8개고 다 설립을 허가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지.
◯국가보훈처차장 이종정
올해 국가유공자로 6․25참전유공자가 편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베트남참전유공자의 경우에 국가유공자화하는 문제는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됨으로써 기존의 저희 보훈체계도 많이 혼동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공헌과 희생’해서 주로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6․25 참전하셨던 분들을 유공자로 해 주셨기 때문에 보훈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혼동이 왔는데 6․25참전자도 국가유공자가 되니까 그 이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는 일입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김용태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시지 말고 그 발언이 중요한데 속기록에 남아서……
◯이성헌 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보훈처에서 광주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그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었잖아요. 그쪽 의원들이 주장해서. 거기서 사실은 촉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이를 당하거나 사망했던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했었는데 민주화운동 참여해 가지고 시위에 참여했던 며칠 동안 감옥에 갔던 구치소에 갔던 그런 사람 다 유공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그동안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왜 그러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웠는데 유공자가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체계가 온 것이지 그게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이종정
위원님, 제가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헌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그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마치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유공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보훈체계에 혼란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거지요.
◯김용태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6․25 참전을 했던 우리 용사들을 국가가 참전법에서 참전 예우하는 사람들을 국회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라, 참전법에 의거해서 하라고 법률이 통과됐었으면 아마 그것때문에 주무부처에서 이것 저것 업무상 애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쟁,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했던 그 분들이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소위 거부(veto)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 법이 없었으면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국회가 이것에 준해서 똑같은 전쟁이라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정부는 이것을 지난번에 통과된 법률 때문에 보훈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법이 통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되고 앞으로 향후 이 문제는 다른 게 정리가 되기 전에 안 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정해 주시고 그러면 국회에서 고려할 것은 이것을 했을 때 2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 하나,다음에 정말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단체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국회하고 맞대서 베트남전 참전 관련 단체들이 난립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로도 그런 형태로는 안 된다, 우리가 국회가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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