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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
작성일 2007-09-18 (화) 11:32
ㆍ조회: 643  
IP: 121.xxx.99
국가유공자 세분화(?)된다, 이제 우리는.....
정부는,현행 국가유공자로 일원화 되어 있는 국가보훈 체계를,
4~5개 영역으로 세분화 하고, 이 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차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한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17일 국가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국가 보훈대상 체계 개편방안" 에 따른것으로
현행 보훈대상을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유공자
등 4가지 공헌 영역별로 재분류 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와 관련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이는 기존에 국가유공자(독립,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을
 국가유공자로지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등은
 기타 보훈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란 명칭의 의미가 광범위 함에 따라 민주화 운동관련자
조림(造林) 공로자 등 새롭게 보훈영역에 진입하려는 단체가
늘고 있고, 대상자들간에 우열과 지원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개편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인듯하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독립 유공자,
6,25,및 월남참전자,특수임무수행자 등은= 국가수호 유공자
4,19및 5,18 사 상자는= 민주유공자
순직,공상 공무원은= 공무수행 유공자 로 각각 분류하는등
영역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했다.
(세계일보 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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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그동안 우리 참전 전우들은 "참전유공자=참전국가유공자로의
지정을 요구 해 왔던것도 사실이다.
이제 국가유공자의 명칭과 예우가 보다 세분화 되는길로 가게 될것 같다.
우리 참전전우들에게 해당되는 가칭 국가수호 유공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무공 보국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자, 월남전 참전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수행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월남전 참전자하고 괄호 안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고 표기 한것이 마음에 걸린다.
 
나는 우리 참전전우 모두가 잠재적 고엽제 후유증환자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 그 증상이 미미하거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전우들이
아직 등록신청을 못하고 있는 전우들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전우라도 하루 빨리 등록을 하게 해서 현행법에 근거한 등외 판정이라도 받도록 우리 전우들이 널리 홍보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생사를 함께한 우리 전우들이기에,
끝까지 함께가는것이 전우된 도리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확정되는것을 지켜봐야 겠지만,
악법(惡法)도 법인만큰 지켜져야 할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다 해도
또 다른 대안이 나올때까지는 두고봐야 할일이다.
그러나 우리 전우들이 해야 할일은 어쩌면 지금 부터일것이다.
 
또한 우려되는것은 외부의 전문가와 관련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다는데, 이 관련단체에 우리 전우들이 대거 참여할수 있어야 할것이라는 점이다.
정작 당사자를 빼놓고 누구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의견을 수렴
할수 있겠는가?
허울좋은(?) 단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참전단체(?)들이
이번에야 말로 정신 바짝차리고 전우들을 위해 자신을 던져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 기회에 전우사회의 통합도 이루워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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