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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07-09-28 (금) 21:56
ㆍ조회: 540  
IP: 61.xxx.254
외부 전문가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
 
 1. 국가보훈위원회 민간 실무위원

·

국가보훈기본법· 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는 1안에 대체로 공감

-다만,1안 추진시 상이군경 등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반발 우려


2.기존 국가유공자 단체

국가보훈기본법 따른 공헌영역별 분류안(1안,2안)에 대해
상이군경회.유족회.미망인회 등 군사희생 단체는
-신체희생이 없는 일반참전자와 동일한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희생·의 가치를 폄하하는것이며
-대상자 증가로 인한 지원수준의 저하를 이유로 강력 반대
4.19혁명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4.19혁명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

※ 동일영역으로 분류할 경우 기존 국가유공자단체들은 그 영역에서 탈피하여 별도 분리 입법 등 차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참전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하는 안(3안,4안)에 대해서도

전통적 보훈영역(신체적 희생)에 대한 국민인식이 훼손되고 국가유공자의 양적 증가로 상징성이 저하되며, 부족한 재원을 나누어야 한다는 우려를 이유로 강력 반대

다만, 참전유공자를 `참전국가유공자·로 하는 안 (5안)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유공자예우법· 과 별개의 법이라는 인식하에 일부에서는 긍적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3.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단체


6.25참전자 단체
궁극적으로 <3안>을 원하지만 나머지 개편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
동일 영역으로의 진입 이후 후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보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고엽제후유의증 단체
·국가유공자· 호칭과 예우를 원하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독립영역으로 구체화하여 줄 것을 요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칭을 ·고엽제유공자· 또는 ·고엽제월남전참전유공자· 등으로 변경, 한시법의 영구법 전환, 사단법인의 공법단체화 등 지원확대 요구



4. 의견수렴 결과


외부전문가들은 공헌영역별 분류안에 대체로 긍정적 견해
관련단체들은 상호 명분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양측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
<5안>의 경우에만 기존단체의 반대가 가장 적어 대안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참전국가유공자· 간에 개념정의가 불명확하여 국가보훈체계 전반에 정체성 혼란이 우려되고

-다른 개별법 적용대상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 등)도 동일한 개념의 명칭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움

*** 6.25참전과 월남참전 신규보훈대상 요구 (예산)주요내용만 게제

보훈처가 작성한것이지만 6.25 참전자 82.4000여명이 생존하고있다는것은 6.25단체와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신학용발의 6.25 참전군경 국가유공자 (824.156명) 1.347억원
김병호발의 6.25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1.041.303명)1.737억원
나경원발의 고엽제후유의증 중.고도 국가유공자안 (7.800명)798억원
김영춘발의 고엽제 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로 (41.052명) 110억원
이시종발의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로 보상은 고엽제법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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