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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2
작성일 2007-11-17 (토) 18:18
ㆍ조회: 340  
IP: 59.xxx.167
청원요지(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청원)
 청원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

0 고엽제후유증 전우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상군경(공상군경)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자격을 상실하도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함.

-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는 당 회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 회원을 구성하며,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의 위상제고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 전상군경(공상군경)인 고엽제후유증 전우들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회의 회원으로서 상이군경들에게 주어지는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를 설립하였다 하여 동 단체의 중앙회 총회장, 사무총장 등의 요직을 독식하면서 단체의 명의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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