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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3-16 (수) 20:28
ㆍ조회: 253  
IP: 210.xxx.30
예비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 전문대학생 포함된다.
 

⊙ 국방부공고제2011-45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장교후보생 선발대상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문대학 재학생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력획득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예비장교후보생은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선발대상을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하고(안 제8조의2)

◯우수인력 획득 및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지원자에게 군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 중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함(안 제8조의2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30, 팩스: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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