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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동희
작성일 2008-07-17 (목) 21:46
ㆍ조회: 232  
IP: 125.xxx.186
오늘의 독도사태, 김대중이 만들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무 대책이 없는 실용외교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는데 말도 안돼는 소리 말라
엄연히 우리땅이고, 우리 영해인 독도와 그 근해를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만든 원흉이 누구냐
바로 정세균 당신 및 그 떨거지들인 민주당이 존경해 마지않고 정치적 지주로 떠받들고 있는 김대중 정권 아니었더냐?
이래놓고 오늘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것을 명시한다고 하자 이명박 탓이라고?
너희들은 대체 어찌된 인간들인가?
너희들이 잘못 해 놓은 것이 명명백백한데 왜 전부 남탓인가?
책임을 전가할 남 없으면 너희들 대체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2006년 노무현정부 시절  독도를 놓고 소위 노빠들과 공방을 벌릴때 쓴 글인데 퍼와 본다
민주당과 그 떨거지들은 꼭 읽어보라
읽어보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반성하라

<김대중 정권이 1998년 일본과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와 인근수역이
한국것이 아닌 일본과 공동의 것으로 표기된 지도>

ㅡ2006년 4월 16일 조토마에 쓴 것 옮김(최초는 데안토에 씀)ㅡ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드디어 마음 먹은것 같은데, 이미 독도는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국제사회에서 주장을 할수가 없다
독도는 일본것도 아니고 한국것도 아닌 "중간수역"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섬과 암초는 한 국가의 영토로 규정하고자 할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시말해 "일본과 한국 공동의 바다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라고 한일 양국이 1998년 11월 28일 국제적 문서에 도장 꽉꽉 눌러 박아 서로 사이좋게(?) 확인 했으며, 1999년 1월 22일 부터 그 효력이 정식 발효되기 시작했다
1998년도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대한민국의 정권이 어느놈 정권이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 정권과 그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놈, 아마도 을사오적의 추종자며 광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또 말하지만 나는 1998년도에는 우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당시 대한민국 정권이 어느놈 정권인지 진짜 모른다는걸 재차 강조하며 몇자 끄적여 보며 우선 "배타적 경계수역"의 뜻부터 말해 본다
"배타적 경계수역"이란,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21조에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규정하며 "섬은 영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래는 1882년도 "북해 어업협정"과,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위원회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연島인 섬은 모두 영해를 가진다" 이게 "배타적 경계수역의 뜻"이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말해 내나라에 속한 섬이면 그 섬이 비록 주먹덩어리 만 할지라도 그 섬을  중심으로 200 해리의 바다도 내나라 것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멀고도 먼 태평양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암초에다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들이부어 겨우 헬기 한대 앉을만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한반도 크기의 두배 넓이가 넘는 바다를 일본의 영해로 만들었으며,그건 국제법으로도 아무 하자없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만든 인공섬에 딸린 영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있는데 자동적으로 그 채굴권은 일본이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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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일본인들은 "한일 공동수역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또는 "우리 것", 독도에 딸린 수역은 "공동소유(?)"라고 말하며 이번엔 탐사선을 보내어 탐사한다 뭐한다 하여 대한민국인들 속을 뒤집어 놓는지를 알아본다
김대중 정권때 새로 맺어진 "신 한일어업협정"이전까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도서로 정한다"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영토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해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였으며 따라서 독도의 근해 바다는 당연하게도 우리 수역이였다
그당시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들거라 우기며 염병을 해댔지만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다만, 호랭이가 말보르 담배 물고 지포 라이타로 불 붙이던 태고적 시절에 "우리 일본이노 사람이가 훈도시 차고  지까다비 끌며 지배 했었다노~~"라고 어거지를 피우는데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놈들의 그러한 어거지에 가소로워 하며 느긋해 할수가 있었고, 박정희대통령은 일본놈들이 독도는 저희꺼라는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자 "그깟 돌덩이 섬 공군 폭격 연습장으로나 쓸란다"라고 약 올려 주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일본의 억지는 인정하지를 않았었다
그러한 독도와 독도 수역을 김대중정부가 1998년 일본과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버린 겄이다
그렇다면 "중간 수역"이란 뭔가?
중간 수역이란,일본에서는 "중간수역"을 잠정수역(暫定水域)으로 부르는데, 1994년 11월부터 "유엔 해양법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1996년도에 한국과 일본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EEZ)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동해와 남해에서 일본과의 바다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간에 "비무장지대"와 같은 지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영구적인 "비무장지대"와도 같은 중간 지점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그것도 일본측 주장을 김대중 정권은 찍소리 않고 받아들여)이 수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며 이 지점이 바로 독도와 독도의 근해다
한마디로 "중간수역"이란 위 설명과 같이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닌 "공동관리구역"이라는 말이다
1998년도 김대중정권이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일본은 동해상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근접한 일본의 최 북단 섬인 "오키섬"을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한다는걸 주장 하였으며,  대한민국에게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 깃점으로 할겄을 일본은 요구하고 나왔다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울릉도 보다도 더 남쪽으로 일본에 접근해 있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건데,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그런 요구에 찍소리 못하고 일본측의 요구대로 울릉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깃점으로 한거다<훗날 김대중과 그 무리들이 이걸 변명하기를 당시 아이 엠 에프 극복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랬다는 변명을 한다>
그당시,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협의하러 떠나며  김대중 정권의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란 작자는 "나까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림수산상과 나는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에 협상은 낙관적 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에 "호형호제" 운운하는 머저리 같은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독도문제 책임자였는데, 국익이 걸린....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는 영토문제  심각한 국제적 협상을 하러 떠나며 장관이란 자가 그걸 말이라고 떠들었단 말인가?
그런 정신을 가진자가 한 협정은,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놔두고 독도보다 한 참 위에 있는 울릉도를 일본의 요구대로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 주었으며, 따라서 독도와 그 주변 바다는 일본의 속셈대로  한일 공동관리지역인 "중간수역" 이 되버릴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국제적 문서에 김대중정권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도장을 겁대가리 없이 눌러 주게된다(노무현이 그당시 해수부장관이라 하는데 노무현은 김선길의 후임 해수부장관이다)
당시 그걸놓고 일본의 관료들은,
"한국의 무장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우리들 주장대로 "한일중간수역"에 넣다니.... 그들은(한국의 주무 관료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
하며 속으로는 기뻐서 놀라고 겉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태연해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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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이 "독도와 그 인근해역은 한국 게 아니고 공동의 겄이니 공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히 떠들지를 못하며 동시에 독도가 일본거라는 망언도 세계를 향해 단정적으로 하지를 못한다
그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놈들이 감히 독도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소리를 한국에  하지도 못하며,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면 김대중정부가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그날로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게 99% 확실하다
사정이 그렇기에 현 노무현 정권은 일본놈들이 독도와 그 근해를 어떻게 한다 당당히 떠들어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고작 일본대사나 불러 항의나 하며, 일본정부에게 들리지도...들어주지도 않는 목소리로 각성따위나 요구할 뿐이며,법적으로나 실효성에서 아무 효력은 없고 국민감정만 들쑤셔 놓는 대책없는 선동만을 해댈 뿐이다
언젠가 일본 수상놈이 한국에 왔을때 그놈 면전에서 노대통령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한건 단순한 어희의 실수가 아니며,독도와 그 인근해역이 김대중 시절에 이미 한국게 아닌게 되버렸다는걸 그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있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케시마"라는 발언이 터져 나온거며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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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문제를 놓고 드디어 작심을 한것같다
일본의 탐사선을 독도 해역으로 보낸다 하는건 "신 한일어업협정"에 도장 눌러박은 대로 독도의 해역은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공동 관리지역이니(중간수역) 잔소리 말라는거며 법대로 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일본에게 한국이 아무리 민족감정이니 양심이니 역사적 사실이니  운운하며 항의해 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
방법은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던지, 아니면 일본의 탐사선이 오던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오던 잠수함이 오던 일본이 하는대로 (일본도 권리 가지고 있는 중간수역 개념) 내버려 두는 수 밖에 없다
잘못됀 김대중정권이 잘못 맺은 국제협약에 의해 독도의 수역은 법적으로는 한국게 이미 아니다
한일간 어업협정이란건 몇년마다 한번씩 상호 협의하에 개정을 할수가 있으나 일단 저렇게 유리하게 맺어놓은 협정을 일본이 양보할것 같은가?
현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이가 매국적으로 맺은 "신 한일어업협정"을 재 의논하여 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일본정부에게 재협정을 요구하고 있기는 한가?
저런 인간들이 입을 벌리면 국가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친일파가 어떻고 애국이 어떻고 하며 온통 떠들어 댓다
그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았던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나마 버티고 있다는걸 보면, 보수우익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기며 "참 애국적"인가를 새삼 느끼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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