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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3-27 (일) 21:11
ㆍ조회: 227  
IP: 210.xxx.30
Re..대처방안
  

본인은 국가보훈처가 입법예고한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수혜대상자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리를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나그네’라는 ID를 쓰는 자가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기 위하여 <묻고 답하기>란의 본질을 어기고 심지어 모욕적인 행위까지 하였기에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할 필요나 의무도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2004년7월부터 개설한 <묻고 답하기>의 답 글 게시와 전화상담, 면담요청까지 전면 중단코자 하였으나 다수의 전우님과 우허당님의 사전요청이 있었기에 아래 글은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하고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현행 법률에 포함된 소급보상을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질병(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서는 시행하지 않기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제1항에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는 단서조항 추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예우와 보상대상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중 부칙 제3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2012.1.1.(가정) 시행하게 되면 2012.1.1.이전에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와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2.1.1.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보아 2011.12.31.까지의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으로 갈음하고, 2012.1.1.부터 ‘고엽제후유증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상이등급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유의증과 후유증(상이등급)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률 제6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급보상 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하려는 의도입니다.



현행 법률은 아래와 같은 소급보상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6(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그러나 입법예고 부칙 제3조제1항에 경과조치를 둔 이유를 추정하면 첫째. 현행 법률에 따라 소급보상을 실시할 경우 일시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둘째. 법률 제.개정시 고액의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나 고액의 소요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었고, 셋째. 당해환자들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나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되며, 내친김에 부칙 제2조(보상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유사사례에 대처하려 하였다고 봅니다.



명백한 것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 중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하여야만 소급보상이 가능하며, 부칙 제2조는 향후에도 소급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대처할 절차로는 먼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현존 소급보상규정을 배제하려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다수의 의견개진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전화 등에 의한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근거를 확보하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에 명시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유관단체(참전, 고엽제)가 주축이 되어 연명으로 제출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전력투구하여야 합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의견제출처와 기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4월13일까지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 - 2020 - 533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 02-785-0545, e-mail : seungil@korea.kr)에게 제출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의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 명약관화함으로 이 경우 국회 정무위원과 담당 전문위원에게 이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검토보고서와 의안심의 때 반영되어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수혜 받도록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부칙 제2조까지 삭제되면 금상첨화입니다.



1. 현행 법률의 소급보상 근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2. 입법예고한 부칙 제3조제1항

부칙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중추신경장애)또는 제17호(허혈성심혈질환)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또는 제17호(허혈성 심장질환)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3. 부칙 제3조제1항의 해석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 중 부칙 제3조제1항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2012.1.1.(가정) 시행하게 되면 2012.1.1.이전에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와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2.1.1.부로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서 2011.12.31.까지의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으로 갈음하고, 2012.1.1.부터는 ‘고엽제후유증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상이등급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시효소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로부터 기산하여 후유의증과 후유증(상이등급)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률 제6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조약돌
2011-04-01 15:28
현행 상위법을 위배(편리하게 졸속)  입안하였으니 의견을 제시하여
전격 수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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