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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12-26 (수) 14:53
ㆍ조회: 392  
IP: 211.xxx.49
후유의증 등급환자 사망후 지원 질의에 대한 보훈처 답변
 
성 명
  김일근
일 시
  2007년 12월 23일 14:22:11
제 목
고엽제법 부칙 제2조의 개정
내 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793호)이 2007.12.21 공포되었다.

그 내용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그 유족 중 배우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미흡하나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법 적용대상자를 이 법 시행일(2007.12.21) 이후 사망한 자로 제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유사한 사례로 본인이 주도하고 유족 최00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2001.6.28, 99헌마516)을 받아냄으로써 국가보훈처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였으나 2002.4.27부터는 당해 전역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도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다수의 유족이 수혜받고 있다(법 제8조제1항 2002.1.26 법률 6647호).

즉,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까지 사망한 일자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비 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또 한번 상처를 안겨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칙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시행한 “1996년 4월 2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로 개정하여 배제된 유족들도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처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일시
  2007년 12월 26일 13:43:5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일근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책부서(의료지원과)에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사망 후 취업,교육지원)내용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당시 적용시기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96년까지 소급할 경우 예산문제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의원발의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예산추계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  고엽제법의 시효만료(07.12.31.) 등을 고려할때,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장기간 국회계류로 시효만료로 인해 고엽제법이 자동 폐지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법개정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법률 제.개정시 지원의 소급 적용 여부는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 결정된 사항임을 거듭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정책부서인 의료지원과( 강춘석, 02-2020-5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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