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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남
작성일 2008-01-30 (수) 10:55
ㆍ조회: 402  
IP: 125.xxx.95
전상자를 배재한"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국가정책입니까?
보훈처장님과 직원들의 국가보훈정책 선양에 노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정책은 기본이 국가를위해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국가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주성을 발휘하는 국민(전상자)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 3의관련)"시행규칙을 보고, 전상자를 위한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행을 보니, 전상자를 위한 국가보훈정책을 이용하여, 공무원을 위한 공상자를 양산하는 파렴치 신체검사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아닌 평화시대에 국가를 위해 자원봉사입대(사병)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질병에 검증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중 40대 이후 그질병에 걸리는지 검토나 통계분석한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결론은 전상자를 배재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규정은,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을 위한 공상자 양산으로 국가 보훈정책을 왜곡하는 치졸한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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