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08.3.18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었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은 행정관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제출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즉, 이 경우 보훈청에 상이등급 재분류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므로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법원은 기각합니다.

전우님은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선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씩 답변하면

1. 4.21 진주보훈지청장의 답변서 건

  *청구인/원고(서대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청구인/피고(보훈지청장)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소송내용에 대한 답변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보훈지청장의 답변서는 당연히 그 처분이 정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원고는 이 답변서를 보고 그 내용을 반박하는 보충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판 진행과정의 일부분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한 주장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절한 말이지만 전우님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를 보고 전우님의 증상이 “척추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에 해당함으로 3급83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면 잘못입니다.

이 기준은 전투나 공무수행 중에 척주에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전투 중 총상으로 두 눈을 실명하였다면 상이등급 1급2항에 해당하나 상이군경이 개인적인 사고로 두 눈이 실명하였다면 상이등급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전우님이 가슴과 상박에 총상을 입은 것이 원인으로 척주가 경직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면 가능합니다만---.

또한 현재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속하는 질병이 원인이라면 그에 대한 등록신청과 상이 또는 장애등급 부여와 연계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의 7급이 부당하거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부여된 상이등급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를 제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벽 3시 10분이 되었군요. 너무 늦었으므로 추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팔공산/김일근 019-9008-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