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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혁명 보훈정책 개선돼야"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4.14 02:51
독립유공자 대우를… 16일 인간안보학회 세미나
"4ㆍ19혁명과 관련된 보훈정책이 오히려 4ㆍ19혁명의 본질을 오도하는 국가정책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인간안보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영옥(60ㆍ사진)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13일 4ㆍ19혁명자에 대한 대우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인간안보학회는 한국일보 후원으로 4ㆍ19혁명 48주년을 기념해 16일 오후1시 서울 중구 명동1가 서울YWCA 대강당에서 '4ㆍ19 발생 원인과 그 진실'을 주제로 '2008 인간안보학회 춘계 세미나'를 연다.
유 학장은 4ㆍ19혁명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든 '국가 건국'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보훈정책 때문에 그 역사성이 축소되고, 상징성은 지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5ㆍ16군사정권이 1963년 4ㆍ19부상자와 지도자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법률상 국가유공자에서는 배제했다"며 "2000년이 돼서야 관련 법률이 개정돼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실질적 의미가 있는 보상과 지원에 있어서는 독립유공자보다 하향 차별됐다"고 말했다.
현재 4ㆍ19혁명 유공자는 혁명희생자(사망자와 부상자 포함)와 혁명공로자를 포함해 총 557명이다. 당시 당국에 의해 공식 집계된 부상자가 1,820명에 이르지만, 훗날 보훈정책대상이 된 사람은 신체검사 방법의 폐쇄성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13%인 250여명에 그쳤다. 유 학장은 또 독립유공자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이 있는 반면 4ㆍ19혁명 유공자는 그렇지 못하고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독립유공건국포장자의 예우와 지원을 동일한 건국포장자인 4ㆍ19혁명유공자에게 적용하고 ▦부상이 확인됐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자는 구제하며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학장은 "잘못된 보훈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비단 보훈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그 객체인 보훈 대상자들의 능동적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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