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는 탄(彈)돌이, 18대는 타운(Town)돌이 ?

대선과 총선승리의 일등공신은 체제수호 세력이 아니라, 국민신뢰를 배반한 노무현정권이라는 비야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17대국회는 탄(彈)돌이, 18대국회는 타운(Town)돌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국민신뢰를 배반한 정권의 앞날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러므로 선거공약(選擧公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만약 지킬 수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만 한다. 

한나라당은 17대 대선공약집 205페이지에서“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고 에우와 보상대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8대총선 대다수 출마자 및 당선자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이행을 다짐했다. 

경제회생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뉴타운을 건설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총화를 위해서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정부에 충성할 국민없다

믿을 수 없는 정부에 충성할 국민은 없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용사에게 베푸는 적정한 예우와 보상은 곧 70만 현역군인과 자라
나는 후손들에 대한「충성의 산 교육」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지키지 않을 공약(空約)을 남발한 정권에 대해서「시민 불복종 운동」또는「국민소환운동」이 조만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국민신뢰회복」이 되어야 한다. 

당사자인 참전용사에게도 한마디 쓴소리(苦言)를 전하고 싶다. 당분간 비리척결(非理剔抉)을 이유로 상호비방하지 말고 대동단결해야만 하며,힘없는 국가보훈처를 공격하지 말고「국회청원운동」을 전개하라고 … 

상호비방과 분열은 여러분의 숙원성취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안되면 되게 하고, 숙원성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선택과 집중으로」참전용사들의 숙원성취와 현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성공을 기원한다. 

2008년 4월 29일(화)
정 준 (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