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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07-09-22 (토) 17:29
ㆍ조회: 599  
IP: 61.xxx.230
보훈처의 가장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개편 방안 제 1안
 
보훈처가 선호하고 있는 1안은 현행 보훈대상을  "국가보훈기본법" 상 4가지 공헌 영역별로 제 분류하여 -독립운동, 국가수호, 민주발전, 공무수행(국가 기본법 3조)
 
참전과 고엽제 후유의증은 국가수호영역에 , 민주화운동관련은 민주발전 영역으로 새로 포함
 
-다만, 보상과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대상별로 공헌영역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명칭 부여
 
-독립유공자, 국가수호 유공자, 민주유공자, 공무수행 유공자-
 
외부 전문가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
 
1. 국가보훈위원회 민간 실무위원
 
* "국가 보훈기본법" 상의 4 개영역으로 구분하는 1안에 대체로 공감
 
-다만  1안추진시 상의군경 등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반발 우려
 
2,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

1안 2안에대해 상의 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 군사 희생단체는
 
-신체적 희생이 없는 일반 참전자와 동일한 영역으로 분류하는것은 "희생"의 가치를 폄하 하는 것이며 대상자 증가로 인한 지원수준의 저하를 이유로 강력 반대
 
-4.19혁명 부상자 및 희생자 단체도
 
- 4.19혁명을 5.18혁민주화운동과 같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4.19혁명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
 
동일영역으로 분류할 경우 기존 국가유공자단체들은 그 영역에서 탈피하여 별도 분리 입법을 요구하는 등 차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참전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하는 안(3안,4안)에 대해서도
 
전통적 보훈영역(신체적 희생)에 대한 국민인식이 훼손되고 국가유공자의 양적 증가로 상징성이 저하되며, 부족한 재원을 나누어야 한다는 우려를 이유로 강력 반대
 
 다만, 참전유공자를 `참전국가유공자`로 하는 안(5안)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유공자예우법` 과 별개의 법이라는 인식하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3.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단체
 
 6.25참전자 단체 : 궁극적으로 <3안>을 원하지만 나머지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
 
동일 영역으로의 진입 이후 후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수준의 향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고엽제후유의증 단체
 `
국가유공자` 호칭과 예우를 원하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독립영역으로 구체화하여 줄 것을 요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칭을 `고엽제유공자` 또는 `고엽제 월남전참전유공자` 등으로 변경, 한시법의 영구법 전환, 사단법인의 공법단체화 등 지원확대 요구
 
4.의견수렴 결과
 
외부전문가들은 공헌영역별 분류안에 대체로 긍정적 견해
 
관련단체들은 상호 명분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양측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
 
<5안>의 경우 기존단체의 반대가 가장 적어 대안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
국가유공자`와 `참전국가유공자` 간에 개념정의가 불명확하여 국가보훈체계 전반에 정체성 혼란이 우려되고
 
다른 개별법 적용대상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 등 )도 동일한 개념의 명칭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움.
 
5, 추진방향
 
우리처 개편안은 물론 국회의 참전유공자 관련 의원발의한 모두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립되어 당장 추지은 곤란
 
개편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관련 단체의 수용을 유도하면서 입법 추진
 
1.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안 보완에 최대한 노력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결과, 이해관계단체 의견 조율 등을 통하여 최선의 대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
 
개편안(의원발의 법률안 포함)에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 우선 설득
 
2.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 병행
 
참전유공자단체,고엽제후유의증단체 등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단체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지원방안 협의 검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 점진적 인상, 의료지원 확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칭 변경 및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승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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