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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생각
작성일 2007-09-28 (금) 21:31
ㆍ조회: 412  
IP: 61.xxx.254
3.4.5안에 대한 개편 방안
 

3안 현행 국가유공자에우법에 6.25참전자만 추가하는 방안


6.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예우법· 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지원은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법· 에 의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현행 법체계와 지원수준 유지

주요 내용
6.25참전자 단체의 여망을 수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6.25참전자를 추가

지원은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법· 에 의하고 유족 승계 불인정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음

장 . 단점 분석

장점
6.25참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긍심 제고
입법소요가 최소화되어 입법기간 단축 및 입법 용이

기존 보훈법령체계 유지로 행정적 혼란과 부담 최소화

단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 해결책에 부로가하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은 없으나, 수당.유족 지원 등에 있어서 6.25참전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가중


6.25참전자만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월남참전자의 반발 예상
(동일한 공헌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라는 불만)
전몰군경 미망인, 전상군경 등 기존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 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는 미해결로 잔존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 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보훈대상 즉, 5.18민주화운동관련자.특수임무수행자 등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 포함 요구로 현행 체계의 근간에 충격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 포함 시 독립운동 포상기준 미달자, 상이등급 미달자 등의 불만 촉발
국가유공자· 명칭은 얻었지만 현실적인 지원수준의 향상이  없다는 이유로 6.25참전자들의 불만 제기



4안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에 6.25 및 월남전 참전자 모두를 추가하는 방안

·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에 6.25 및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다되 지원은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법· 에 의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현행 법체계와 지원수준 유지

주요내용

3안과 유사하나 ·국가유공자예우법· 4조를 개정하여 6.25 외에 월남전 참전자를 적용대상에 함께 추가.

다만, 지원은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법·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 을 통해 실시하고 유족 승계는 불인정


장 . 단점 분석
장점
6.25참전자와 월남전참전자들의 요구 수용으로 당사자들의 자긍심 제고



입법소요가 최소화되어 입법기간 단축 및 입법 용이



기존 보훈법령체계 유지로 행정적 혼란과 부담 최소화



단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여 국가재정 부담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심화될 우려



전몰군경 미망인, 전상군경 등 기존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 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는 미해결로 잔존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보훈대상 즉 , 5.18민주화운동과녈ㄴ자, 특수임무수행자 등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 포함 요구로 현행 체계의 근간에 충격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 포함시 독립운동 포상기준 미달자, 상이등급 미달자 등의 불만 촉발



·국가유공자· 명칭은 얻었지만 현실적인 지원수준의 향상이 없다는 이유로 6.25참전자와 월남전참전자들의 불만 제기



5 안 참전유공자 명칭을 참전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방안


 

현행 ·참전유공자예우법· 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를 ·참전국가유공자·로 변경하되 지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명칭을 ·참전국가유공자·로 변경하고 법 제명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
-다만, 물질적 지원은 현행 수준 유지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보훈대상 체계는 현행대로유지
장 . 단점 분석

장점

참전유공자들의 여망을 수용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제고

기존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현행 체계의 변경이 없음
입법소요가 적어 입법이 용이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의 반대가 가장 적음(소극적 수용)

단점
·

국가오공자·와 ·참전국가유공자·간에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국가보훈체계 전반에 정체성 혼란이우려
예)·국가유공자·와 ·참전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다른가?
·참전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개념인가?
국가유공자에는 참전한 사람이 제외되는가?

참전유공자가 ·(참전)국가유공자·임을 내세워 추후 현행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논리적 대응 곤란

다른 개별법 적용대상자(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들도 동일한 개념의 명칭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 곤란
현실적 지원수준 향상이 없어 참전유공자들의 불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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