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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2
작성일 2011-01-18 (화) 10:09
분 류 긴급
ㆍ조회: 266  
IP: 112.xxx.125
Re..미 합중국 발표 수혜대상 및 추계비용,입법배경등

 
 
 

  ○ 고엽제후유증 추가 및 확대 인정 필요성 증대(입법배경).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 미국과학원(NAS) 의학원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인 “제대군인과 고엽제 2008년판”(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8)을 기반으로 미국 보훈부에서 고엽제 노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10.5.7/’10.8.31)함에 따라 선진국 준을 반영하여 추가 확대 필요




□ 미 보훈부에 대한 수혜대상자 신청관련

ㅇ 1962. 1. 9일부터 1975. 5. 7일간 월남에 복무하면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

- “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질병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증 불요

ㅇ 동 기간중 월남 이외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의 경우, 해당 질병이 복무와 연관된다는 점을 입증 해야함.

※ 해당 군인 사망시 유가족(생존 배우자, 자식 및 부양 부모)도 신청가능

미 보훈부에 신청서 제출시 보훈부는 관련 증빙자료 요청 서한을 신청자에게 송부


 


 

향후 10년간 추가후유증(허혈성심질환.파킨슨.b형세포백혈병)인정시 추계비용 

□ 유형별 예상 소요 비용

ㅇ 소급 지급 관련 비용 : $226억(한화 約 28조4,000억원)     

ㅇ 기존 수급 대상자의 보상내역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 $49억(한화 約 6조1,000억원)

ㅇ 신규 보상 대상자 : $113억(한화 約  14조2,000억원)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원=約 48조7천억원

□ 질병별 예상 소요 비용

ㅇ 허혈성 심장 질환 : $319억

ㅇ 파킨슨병 : $35억

ㅇ B세포 만성 백혈병 : $34억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원=約 48조 7천억원
자료근거: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미합중국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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