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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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미 합중국 발표 수혜대상 및 추계비용,입법배경등
○ 고엽제후유증 추가 및 확대 인정 필요성 증대(입법배경).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 미국과학원(NAS) 의학원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인 “제대군인과 고엽제 2008년판”(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8)을 기반으로 미국 보훈부에서 고엽제 노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10.5.7/’10.8.31)함에 따라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추가 확대 필요 □ 미 보훈부에 대한 수혜대상자 신청관련 ㅇ 1962. 1. 9일부터 1975. 5. 7일간 월남에 복무하면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 - “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질병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증 불요 ㅇ 동 기간중 월남 이외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의 경우, 해당 질병이 복무와 연관된다는 점을 입증 해야함. ※ 해당 군인 사망시 유가족(생존 배우자, 자식 및 부양 부모)도 신청가능 ※ 미 보훈부에 신청서 제출시 보훈부는 관련 증빙자료 요청 서한을 신청자에게 송부
향후 10년간 추가후유증(허혈성심질환.파킨슨.b형세포백혈병)인정시 추계비용 □ 유형별 예상 소요 비용 ㅇ 소급 지급 관련 비용 : $226억(한화 約 28조4,000억원) ㅇ 기존 수급 대상자의 보상내역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 $49억(한화 約 6조1,000억원) ㅇ 신규 보상 대상자 : $113억(한화 約 14조2,000억원)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원=約 48조7천억원 □ 질병별 예상 소요 비용 ㅇ 허혈성 심장 질환 : $319억 ㅇ 파킨슨병 : $35억 ㅇ B세포 만성 백혈병 : $34억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원=約 48조 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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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