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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07-07 (월) 00:02
ㆍ조회: 284  
IP: 59.xxx.85
국정 혼란에 직면한 이 명박정부의 선택
국정 혼란에 직면한 이명박정부의 선택



황의각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본 국제동아시아발전연구센터 (ICSEAD) 수석연구교수


보수진영의 지지로 정권을 장악한 이명박정부가 취임한 지 겨우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진퇴양난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의 오도된 인식이 그 주요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지난 10여년 동안 그 영역을 확대해온 친북반미세력과 보수진영간의 심각한 감정적 이념대결이 그 뿌리이다.



지난 선거에서 패한 진보세력은 보수를 등에 없고 있는 이명박정권 타도를 위해 처음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괴담 유포작전으로 전략을 펴 왔다.

이 정권은 선거공신들 중심의 편향된 인사 등용 그리고 성급한 미국과 일본 등의 조기 방문 등의 과정에서 적대세력에게 트집 잡힐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를 맞추어 이미 진보세력이 준비한 ‘광우병’ 관련 괴담과 “일본에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유언비어가 인터넷과 초 중 고등학생들 그리고 가정주부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타고 마른 광야의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유언비어의 유포에서 더 나아가 “보수언론에 광고 게재하는 회사상품 불매운동전개”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급박한 상황을 읽지 못하고 계파간의 갈등과 전리품 나누기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작태 앞에 보수진영마저 점차 이 정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원래 보수진영이 이명박정부 수립을 도왔던 것은 지난 이명박 후보와 김대중-노무현 두 좌편향 정권에 대한 우려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 주변 정치인들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이명박 정권은 바로 읽지 못했다.



새 정부가 대선과 총선에서의 승리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이, 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귀속감의 상실과 생의 피로감 그리고 미래 소망의 부재에서 오는 각종 불만의 불씨가 치밀하게 조직된 체제이념의 시퍼런 칼날에 스파크 되면서 한 손에는 촛불 그리고 다른 한손에는 반정부와 반미구호를 외치는 ‘광우병 가면문화행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 위험한 행사가 반정부 기치 아래 탄력을 받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번져나갈 때까지, 총리와 장관들 중 아무도 발 벗고 나서서 살신성인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되자 6월 10일 그들은 손 한번 쓰지 않고 급기야 내각 총사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인사문제나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후속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 놓을지라도 작금의 사회 갈등과 소유 계층과의 정서적 대결의 불길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정부를 흔들 때마다,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잦은 대 국민 사과 표명은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진보세력의 기를 높여주고, 현 정권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고 있다.



더욱이 여당지도부에서 기회주의적 좌편향 경제정책으로의 선회를 주장하는 소리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가면 이명박정권은 좌편향 세력뿐만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 주었던 보수진영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종국에는 지지 세력을 모두 잃게 된다.

더욱이 앞으로 조직적인 반정부-반체제 저항운동이 여러 형태의 파업과 데모로 끊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左도 아니고 右도 아닌 희색주의 입장으로부터 헌법에 입각한 右 선회 정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둘째, 보수노선의 정책을 펴면서도 각계각층 국민의 뜻과 바른 소리에 귀를 열어두고 겸허하고 성실하게 국정을 펴야 한다.

셋째, 법 적용을 우리의 민주주의 법치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과거 수없는 과격 반정부 시위를 강제로 제압했던 권력자들이 정권말기에 혹독하게 매맞아온 역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법질서를 위반하는 반정부 반체제 데모에 적극적 공권력의 투입과 집행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능한 단순 데모 참가 군중이나 경찰 그리고 서민생계에 희생이 없도록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동의 배후 핵심세력은 이제 철저히 법에 따라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념교육을 주입시키는 교사나 그런 단체조직은 수사를 통해 엄격히 제동을 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번 북한을 들락거리며, 남쪽에서의 각종 반정부 반체제 시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전문 데모꾼들도 그 실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국가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국가적 데모때 마다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앞장서서 난동을 부리는 자들이 있다.

도대체 체제를 지켜야 할 정부나 법을 보호해야 할 사법당국은 이 나라의 살아있는 공법들을 다 어디로 팽개쳐 버렸는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념갈등과 체제 전복 세력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결국 남한도 북한 공산체제와 같이 자유와 식량이 없어 국민이 굶주리는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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