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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달문
작성일 2008-07-23 (수) 13:12
ㆍ조회: 969  
IP: 121.xxx.27
2008년7월22일 공청회 결과(2-2)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고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호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된 자.

 

⑤제 1항 제9호의 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를 “재일

        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부상자”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중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를 “재일

       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부상자”로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중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를 “공상군경, 참전유공자,

4ㆍ19혁명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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