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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07-18 (금) 00:17
ㆍ조회: 298  
IP: 59.xxx.251
[해설]독도의 진실-12
 
독도의 진실을 쓰고 있는 중, 예상 외로 반가운 뉴스가 하나 들어 왔군요.
이혜훈 의원 및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발의로 "독도는 우리 땅"을 법제화하여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 참으로 반가운 소식은
(1) 독도 기점, 12해리까지 독도 영해로 선포하고 (안 제2조).
(2) 독도 기점, 24해리까지 독도 접속수역으로 하며 (안 제3조).
(3) 독도 기점, 200 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 EEZ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여태껏 이런 법률 하나 없었다는 것이 신기하죠?
우리가 가진 법 중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것은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특히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약 370Km)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필자로서는 평생의 '소원' 하나가 풀리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돌아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법'일 뿐...... 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북한 전역도 우리의 영토지만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일본 지자체인 시네마 현의 '법'인 시네마 현의 고시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인 현실을 우리는 한 시도 잊으면 안됩니다.
 
'선언적' 규정의 법도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힘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백전백승戰百勝'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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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진실 - 11을 쓰고나서 반응을 살피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F-22 랩터에 대한 공포증이 이는 것 같군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알 것은 모조리 알아야 합니다.
 
F-22 랩터가 일본에 판매되고 나면 현재의 전력으로도 일본과 공중전이 벌어지면 전멸을 면치 못하는 입장에서
힘의 균형이 작살나고, 대통령이든 관료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힘이 빠지는 현상을 방지하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중국과 해상 영유권 공동대응을 하든,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을 막는 로비를 펼치든
주권국으로써 일본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외교력)을 손에 들고
다방면으로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독도에 '해상호텔'을 건립하는 수준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F-22 랩터가 성능이 뛰어 난 만큼 가격 또한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 팬타곤도 183대의 생산만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싸면서 F-22 랩터의 성능을 어느 정도 흉내 낸 F-35가 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일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일본이 공통으로 F-35를 보유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비하여 열세적 군사력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아래는 수직이착륙형 F-35의 개념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F-35A가 450억원, F-35B는 600억원, F-35C는 550억원 정도인데, 각종 옵션을 추가하면
1,000억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F-22 랩터에 비하여 엄청 싸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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