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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07-18 (금) 00:08
ㆍ조회: 322  
IP: 59.xxx.251
[해설]독도의 진실-09
 
 
독도의 진실 - 01~08 까지 읽으신 분들은 배타적경제수역 EEZ이니, "영해"니 하는 단어부터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영해"는 우리의 바다 영토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 EEZ은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를 말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주장은 독도를 중심으로 둘레 12해리는 우리의 바다 영토입니다. 
그러나 가끔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지점까지 순시하니 이것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 해경이 출동하여 일본 순시선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 EEZ은 1994년 11월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집니다.
 
경제적 권리를 왕창 가지게 되니, 연안국들의 눈이 번쩍 뜨게 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200해리(약 370km)라는 엄청난 바다 영토가 확정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접 연안국 사이에 200해리 이내의 수역이 존재할 때는 인접국 간의 교섭에 의하여 EEZ이 획정되어야 합니다.
 
이 와중에 1996년 일본은 느닷없이 독도를 기점으로 자기네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선포해 버립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주장해 왔습니다.
왜 이런 정신 나간 주장이 나올까요?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읽어 보면 일본의 주장을 무조건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분명히 
"어업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즉,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한 공동어로수역이 이업 이외의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명시된 셈입니다.
한시 바삐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도 이명박 정부 이전의 한국 정부는
우리측 EEZ(곧 울릉도와 오키도간에 그어지는 중간선의 우리측 EEZ를 말한다)를
중간수역으로 치환해 놓고도 이 수역을 ‘공해(公海)’성 수역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공해는 만국의 ‘공유물’(res communis)로서 어느 나라의 영유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가 국제협정을 체결해 공동관리 하에 둘 수 없는 수역입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측 EEZ를 한국의 배타적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 대신 그곳을 이른바 중간수역에 넣은 다음, '공해 유사적' 수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궤변에 가깝습니다.
('독도본부'에서 일부 인용)
중간 수역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지, 국제법상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와 그 이전의 김대중 정부가 해 온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문제.... 정치인들은 잘 모릅니다. 관료들이 해 온 일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관료들이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독도의 진실 - 01"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2008년 5월 2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제9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갖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양측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시마네(島根)-기후(岐阜)현 중간선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주장하면서 맞서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를 쓰는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한 방 크게 당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올 가을에 서울에서 다시 한일 EEZ 획정 회담이 열립니다.
그 전에 빨리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가지고 한일 EEZ 획정 회담에 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본도 구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도 일본은 딴 소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폐기하고 나서 얼마든지 협상하여 새로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물론 그 때, 독도 기점 EEZ은 선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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