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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독도의 진실-08
일본 후쿠다 총리는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 표기 사건을 저질러 놓고 배짱 좋게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發 독도 괴담으로 국민적 이지메를 당하고 있고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열 받을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한국사회 전체가 홧병이라도 걸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홧병 걸릴 필요 없습니다. 대책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미 각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 건의된 일들을 하나 둘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독도에 행정사무소를 설치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단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본의 순시선이나 측량선이 오면 우리도 보내면 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시급한 일로 일단 독도의 방파제를 1년 연중 접안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작 1년에 40~50일 밖에 접안, 상륙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방파제를 건설하다가 일본의 항의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중단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너무 크게 소문내지 말고, 들뜨지도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명분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화산 섬 독도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명분 좋죠? 방파제는 조금 길게 만들고 중간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만듭니다. 일단 방파제가 완성되고 1년 연중 접안이 가능해지면 곧 바로 소규모 독도 관광호텔을 승인합니다. 독도 방파제 중간에 호텔 승인한다고 투자할 사람 경매 붙이면 오히려 엄청난 경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연? 환경? 방파제에서 환경파괴가 일어나 봐야 얼마나 일어나겠습니니까. 정부야 방파제 호텔 부지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도 됩니다. 호텔건축 승인조건은 자연친화, 환경친화, 경관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독도 호텔이 완성되고 관광객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일본이 자기네 교과서에 뭐라 쓰던 신경쓸 일 없습니다. 대마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 없는 것처럼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독도에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독도는 100% 완전무결한 우리 땅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제공권, 제해권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솔직히 말하여 지금 전력을 단순하게 예를 들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기지에서 발진하여 독도 상공에 진입하면 이미 연료가 바닥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혜의 자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를 해군, 공군 기지화하면 말 그대로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즉, "불침항모"가 됩니다. 해군도 이미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이미 대령을 부대장으로 한 118 조기경보전대를 울릉도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조기경보 기능을 하는 부대로는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를 100% 활용하려면 울릉도에 일정한 규모의 정식 해군기지를 만들고 KD라 하는 한국형 구축함과 FFX라 하는 차기 호위함 그리고 최근 진수한 PKX 차기 고속정을 전진 배치하면서 새로이 진수될 한국형 이지즈 함의 교차 기지로 활용하면 한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밀리지 않는 동해상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군과 해경도 원칙적으로 울릉도 해군 기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정부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쉽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확대하여 뒷받침 해주면 됩니다. 울릉도가 불침항모가 되면 동해상 제해권을 우리가 완전 장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본이 결코 만만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동해 및 독도 상공의 영공 방위 현황을 살펴 봅시다. 울릉도에는 해군 조기경보전대가 운영하는 헬기장은 있으나 고정익기가 뜨고 내릴 공항이 없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의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F-5 같은 경량 전투기나 한국이 독자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는 탑재 연료가 적어 독도 영공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돌아와야 추락을 면합니다. 이제 신동아 기사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기사입력 2007-07-25 11:00) (인용시작) 독도 상공에서 작전을 하려면 F-15K나 KF-16 같은 중대형 전투기를 이륙시켜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에 공항이 있다면 공군은 F-5나 T-50을 개량해 만든 FA-50 공격기로도 독도 방어 작전을 할 수 있다. 울릉도는 완벽한 불침항모가 되는 것이다. 해군 항공부대인 6여단도 이 공항에서 P-3C를 이륙시키면 동해에 출몰하는 잠수함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 울릉공항에는 관광객을 태운 여객기가 주로 비행한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처에서 울릉도로 바로 날아갈 수 있다면 관광객은 포항이나 묵호에서 숙박비와 음주비로 쓰던 돈을 울릉도에서 지출할 것이다. 평상시에는 민간용으로, 유사시에는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공항 건설은 울릉도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울릉도에는 공항을 지을 평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정윤열 울릉군수는 사동만에 건설되고 있는 울릉항 방파제를 따라 공항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동만에는 ‘가두봉’이라고 하는 돌산이 있는데 이 산을 깨 나온 돌로 방파제 앞을 메워 100인승 여객기나 P-3C가 착륙할 수 있는 길이 1500m, 너비 150m의 활주로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가두봉 서쪽의 통구미 해안 일부를 매립해 고급 휴양지가 들어설 뉴타운을 만들자는 구상도 내놓았다.(중략)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隱岐)군에 속한 다케시마(竹島)로 부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키군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다. 오키제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158km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 87km보다 두 배 정도 멀다. 이러한 오키 섬에 1500m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 있다. 오키 섬 해안은 ‘다이센오키(大山隱崎)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에 많은 관광객이 출입해, 일본은 지난해 오키공항의 활주로를 2000m로 확장했다. (인용 끝) 인용문에서 보듯, 오키제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158km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 87km...... 울릉도에서 공군 전투기가 발진하면 일단 기지와의 거리가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발진하게 됩니다. 또한 공군전투기는 지상 관제소 레이더 기지와 교신하면서 작전을 펼칩니다. 울릉도 정상에는 이미 레이디 기지까지 있습니다. 조금 더 현대화시키면 끝내줍니다. 일본 오키 섬에는 이미 2000m 급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도 방파제 겸용으로 길이 1500m~2000m, 너비 150m의 활주로를 만들면 민간공항과 군용기지 두 가지 떡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나 독도 관광객들이 일박하는 장소가 묵호나 포항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식사비 외 돈을 쓰지 않습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자연히 육지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콘도나 호텔도 들어섭니다. 또 독도 해양탐방에 나서는 청소년을 받을 수 있는 수양시설도 지어집니다. 울릉도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까지 향상됩니다. 경이적인 국방력 향상에 울릉도 관광 자원의 개발, 주민의 소득향상.... 외면할 필요 있습니까?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불침항모 울릉도. 일본을 자극하진 않겠느냐구요? 천만에요. 우리 땅 울릉도에 건설하는데 누가 뭐랍니까. 정부의 의지가 문제지요. 이렇게 독도를 둘러 싼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하면서 독도를 한국인이면 누구나 출입가능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홍보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 독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호텔만 홍보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 큰 외교적 분쟁을 가져 오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작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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