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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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독도의 진실-07
어제, 오늘 제가 쓴 글, 독도의 진실 - 01 ~ 06 까지 모두 읽으신 분들은 이제 현재의 독도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제가 독도의 진실 - 01 ~ 06 에서 언급했듯,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독도 관련 각종 의혹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은 아마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혹을 사고 있는 두 분은 아마 전두환, 김대중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 외, 약하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빼 놓을 수는 없겠지요. 노통은 일본에 관한 한 국가 자손심을 세운 것처럼 추억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짧게 언급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오면서 독도를 무인도화 하여 한국이 독도 기점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날치기 통과까지 시키면서 독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어 50%의 어업 주권을 일본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했어야 하는 것을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하여 두고두고 일본의 밥이 되고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을 갱신/폐기하지 않아 신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을 두 차례나 더 연장해주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할 대일對日외교에 임하면서 '과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고 선포하고는 일왕에게 머리까지 조아렸으니,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인의 공통점으로 일본 사회에서 당연하게 통용되는 '속 마음'인 혼네(本音)와 '겉 모습'인 다테마에(建前)조차 구분하지 못했으니 앞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혼네(本音)인 독도를 챙기려는 일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후쿠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독도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로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좀 더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진실이든 아니든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 역시 독도 문제의 책임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 결국 (한국의 대통령도 인정하는)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하려는 일본의 계략(혼네(本音))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부분도 나중에는 일본 측이 내미는 중요한 자료로 등장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순진한(바보 같은) 장사꾼이 노련한 장사꾼(조금 더 심하게는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탄핵을 부를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글을 쓰는 목적은 독도의 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논평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 한일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정상 간 비공개 환담 내용은 공개치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며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이미 '외교적 관례'를 벗어 나 버렸는데 우리만 그 잘난 '외교적 관례'를 지키는 셈이 됩니다. 이건 '외교적 관례'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명박 정부가 일본을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집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건 안했건 지금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쪽은 일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승질 나실텐데.... 감정을 숨기지 말고 격노 또는 진노,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총리가 흘린 것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 외교부가 모조리 뒤집어 써야 하는 사건입니다. 외교적 관례 뿐만 아니라 외교적 기본도 지키지 않은 일본을 향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음'을 공표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일어업협정을 예로 들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을 공표하면 됩니다. 일본이 신주보따리처럼 애지중지하는 신新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은 남았지만 구舊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파기했으므로 유효기간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을 공표하면 일본은 똥줄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차 잘못 건드렸다고 설설 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모른 척 하면서 2011년 1월 22일을 기다리거나 독도 기점 EEZ을 선포해도 됩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과오에도 불구하고 독도 하나만 완벽하게 챙겨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단 일이 벌어지면 한국인은 한국 대통령 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배짱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거기까지 모두 예상하고 저지른 사건일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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