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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07-17 (목) 23:57
ㆍ조회: 201  
IP: 59.xxx.251
[해설]독도의 진실-06
  
앞에서 몇 차례 간단히 언급했지만
독도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냐,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냐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또는 국제법 상으로 우리 땅이냐, 아니냐는 결정됩니다.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유인도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1)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있느냐,
(2) 나무 등 자연 환경이 있어 암초와 구분이 되느냐. 
(3) 사람이 살면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등입니다.
 
(1) 물론 독도에는 식수가 납니다.
여러 곳에서 수질이 좋은 용천(湧泉)이 발견되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2007년 6월 11일부터 해수를 담수화하는 시설이 2기 가동되기 시작하여 
이제 식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2) 독도의 자연환경은 아름다운 독도의 자랑입니다.
독도를 돌섬(암초)라고 하는 것은 일본 측의 자가당착입니다.
 
(3) 독도에 사람이 실 거주한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의 경우만 봐도 독도의용대 수비대장 홍순칠은 1953년-1956년 사이 대원 33명과 함께 3년이나 거주했고,
현재는 김성도씨 부부와 경찰대원 40여명이 서도에 엄연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독도주민 김성도 님 부부는 어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해녀 출신이신데, 요즘도 물질을 가끔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젊지 않으신 부부 두 분의 삶으로
모든 것을 화끈하게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독도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섬(Island)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독도 입도허가"라는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땅을 가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합니까? 이러니 일본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 아닙니까?
누가 시작한 일이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없애 버리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입니다.
 
또한 독도를 사랑하는 분들의 염원인 "독도 해상호텔"의 설립이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땅에 우리 호텔을 짓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객실 규모 15실, 20실의 소규모든, 조금 크게 짓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독도에서의 하룻 밤....." 프리미엄까지 붙을 일 아닙니까?
당연히 관광객도 몰릴 것이고 호텔 종사자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생활의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주민등록도 옮겨 놓고, 예비군 훈련도 독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참, 독도에도 인터넷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아시죠?
 
비록 예약 신청자 전원을 모실 수는 없겠지만
독도의 경제활동이야 증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을 것습니다.
 
자연보호가 문제가 된다구요? 
이것이 바로 환경부 등의 관료가 독도의 유인화를 막는 논리입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지,
지금 과학은 그런 것 쯤은 100%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는 배 편을 통하여 실어 내 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독도에는 이미 사람이 사는 가옥도 있고, 경찰이 머무는 건축물도 있고, 등대도 있습니다.
소규모 호텔 하나 더 짓는다고 독도의 환경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독도의 유인화를 막는 억지 논리에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국토를 일본의 먹이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독도의 유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자신있게 선포하면 됩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유인화 조치 후, 독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실효적 점유니 뭐니 구차하게 할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국제법 상으로든 뭐로든 일본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전두환 정부의 무인도화 정책 이후,
역대 정부는 그 누구도 이런 간단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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