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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08-03 (일) 06:39
ㆍ조회: 314  
IP: 211.xxx.111
[해설]독도의 진실-18
 
독도의 진실 시리즈를 17편까지 썼을 때,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고 적극적 능동적 독도 유인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니
독도의 진실에서 주장해 온 대책들이 상당부분 빛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일본의 '대응', 즉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도의 진실 01, 03 등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2006년,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의회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타 내
한국의 정, 관, 학계에 뿌린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것이 첫번째 장애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잠복하고 있었던 "신종 친일 세력"들이 학술을 빙자하고
국제법을 방자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이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가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를 향한 일본의 로비력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지 1년도 안됩니다. 의욕도 많겠지만, 취약점도 많을 것입니다.
일본의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한 부분은 건드리고 일본 돈의 위력을 보여 줄지도 모릅니다.
 
세번째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 위치와 대미 로비력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상 외로 가깝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10년 동안 반미, 반미 외친 것에 대한 부메랑을 일본은 이용할 것입니다.
미국을 앞 세운 일본의 공세를 우리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소화해 낼지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정부가 발표한 대응책을 논해 보겠습니다.
 
당.정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실효적 지배'라는 단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대신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이라는 용어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독도를 "영토"로 표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법적으로 확실히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독도 주변 12 해리는 우리 수역이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경고 후, 사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370Km)를 배타적경제수역 EEZ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럴 법적 근거를 갖춘 것입니다. 당.정 협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법제화 하는 후속조치가 즉시 나와야 하며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국민은 이를 감시해야 합니다. 말만 내질러 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뿐이며
일본이 한국을 더욱 우습게 보는 계기만 제공할 뿐입니다.
 
당정 회의는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을 천명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 질 것이냐....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2006년 일본이 해양 측량을 위한 조사선을 독도 근해로 보내기로 했을 때의 양국의 긴장상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의 도발이었고, 우리 측의 강경 대응으로 일본 조사선은 물러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다에 우리 배가 해저 광물질을 조사 한다는데는 일본이 할 말은 사실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일본이 그런 나라였던가요. 반드시 생트집을 잡아 난리를 칠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말고 서서히 잔행하면 됩니다. 절대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과연 오늘의 결의대로 진행 할 것이냐....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미래 자원 메탄 하이드레이트. 우리나라가 30년간이나 쓸 수 있는 미래자원. 석유에 목 맬 필요가 없는 나라.....
세금도 교육도 의료도 한 방에 해결될지 모르는 지하자원을 우리는 조사할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독도 접근권 보장 방안 확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국토를 가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입도를 규제하는 모든 규제는 풀려야 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독도 땅을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자면 방파제 보수 및 신설 등 물리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파제만 손 대도 일본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발광을 하더라도 밀어 붙여야 합니다.
세찬 파도로 부터 독도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양 호텔 건립.... 이거야 말로 독도 영유권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독도의 진실 - 06 편에서 잠시 인용합니다.
 
(인용 시작)
우리 땅에 우리 호텔을 짓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객실 규모 15실, 20실의 소규모든, 조금 크게 짓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독도에서의 하룻 밤....." 프리미엄까지 붙을 일 아닙니까?
당연히 관광객도 몰릴 것이고 호텔 종사자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생활의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주민등록도 옮겨 놓고, 예비군 훈련도 독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참, 독도에도 인터넷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아시죠?
 
비록 예약 신청자 전원을 모실 수는 없겠지만
독도의 경제활동이야 증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을 것습니다.
 
자연보호가 문제가 된다구요? 
이것이 바로 환경부 등의 관료가 독도의 유인화를 막는 논리입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지,
지금 과학은 그런 것 쯤은 100%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는 배 편을 통하여 실어 내 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독도에는 이미 사람이 사는 가옥도 있고, 경찰이 머무는 건축물도 있고, 등대도 있습니다.
소규모 호텔 하나 더 짓는다고 독도의 환경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독도의 유인화를 막는 억지 논리에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국토를 일본의 먹이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독도의 유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자신있게 선포하면 됩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인용 끝) 
 
이와 함께 당정은 독도 수호를 위해 향후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 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 박물관
▲독도 종합 해양기지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서도의 어업인 숙소 확장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중, 독도 종합 해양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의 독도 상태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불과한 국내용 립서비스라 보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대견한 일인지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가 조금 더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하는데,
해병대든 뭐든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변방의 국토 수호는 군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겁내지 말고 밀어 붙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DJ 정부 때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기 힘듭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보고 독도기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한 것도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신한일어업협이 존재하는 한,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반박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독도의 유인화를 가속화시키고 곧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후,
독도 기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독도는 우리 땅>을 완성시키는 완결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독자님들를 위하여 대한민국 박사모의 성명서를 함께 싣습니다.
 
 
[성명] 독도에 대한 당.정 회의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박사모는
일본의 독도 침탈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독도의 진실>을 지금까지 17편이나 연재히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20일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나라당은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다고 하고,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한민국 박사모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책을 적극 환영하며
특히 독도 유인화의 결정체인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관광 상품개발에 대하여 감동을 느끼며 환영한다.
 
특히 독도 유인화 및 독도 해양호텔 건립은
2008년 7월 15일, <독도의 진실 - 06> 편을 비롯하여 수 차례나 주장해 온
대한민국 박사모와 국민의 염원이었던 바, 이의 건립 계획을 온 몸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보아온 바,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결론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독도에 해양 관광호텔이 들어 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박사모는 국민 감시자가 되어 당.정의 실천 여부를 지켜 볼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박사모는
당.정의 독도 관련 대책 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 폐기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선포하기를 기다린다.
 
이 못된 협정이야말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매국적 협정이며
독도를 우리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이야말로
독도 문제와 우리 해양 영토 수호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선포되어
우리 해양 영토 주권이 바로 서고
 
이를 근거로 한 한,일 간의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과
진일보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으로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펼쳐지기를 학수고대한다.  
 
 
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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