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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달문
작성일 2008-07-28 (월) 16:17
ㆍ조회: 557  
IP: 121.xxx.27
Re.. 참전명예수당 법조항 개정시급
팔공산님 안녕 하십니까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뜻 깊은 유래를 알게 되었고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22일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입법공청회에 참석하던 길에 시간을 내어 모의원실을
방문 '입법자료 건의사항'을 전한 바 있으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전이라서 표현에 제한
을 느낌니다. 
 
- 그 중 일부(참전명예수당 관련)를 이곳에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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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명예수당의 65세 연령조항을 삭제 해 주십사 하는 사항 입니다.

그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은 보훈법령의 체계상 예우법이고 권리보장법 임에도 불구하고 하위개념인 지원법령들에 비하여 전체조문에 담겨있는 예우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촐하고 부실하기 짝이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타 보훈법령에서 “권리발생은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라고 되어 있고, “사망한 때를 신상변동 신고 의무조항”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에서의 명예수당 조항에 있어서는 유독 “등록신고를 하고도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며, 등록신고 후 65세 전에 사망하는 경우 무려 5~6년부터 길게는 10여년간을 기다리다 명예수당 한번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해 버리면 사망신고하는 그 가족이나 유족들은 망자와 국가가 원망스러운 심정 일 것입니다.


-또 제2 연평해전의 추모제를 금년부터 국가행사로 격상시킴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참전했던 20대 초반의 젊은 참전자들이 참전유공자에 편입되게 되다면 등록신고하고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 받게 되기까지 무려 40여년을 기다려야 되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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