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K HOME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자신의 허리 디스크 증상을 公務上공무상 장애로 꾸며 국가유공자가 된 뒤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혜택과 공기업 취업 편의를 받았다고 한다. 정 차장은 감사원 조사로 이런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직원들에게 “언론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정 차장은 보훈처 서울남부지청장이던 1999년 디스크 수술을 받고는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디스크가 생겼다”는 허위서류를 꾸며 공무원연금공단에 公傷공상 승인을 신청했다. 수술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연금공단은 “정 차장의 디스크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감사원 조사로 정 차장은 사무실 책상조차 옮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차장은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하자 보훈처 복지사업국장이던 2004년 6월 자기가 근무하던 보훈처에 혜택이 더 큰 ‘공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유공자는 공상 승인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 그러나 정 차장 자신이 바로 두 달 전까지 유공자 자격심사와 등록을 담당했던 터라 어려울 것이 없었다. 정 차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보훈심사위원 4명은 모두 보훈처 공무원 출신이었다.

정 차장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낸 뒤 대학에 다니던 두 자녀의 학자금 1450만원과 교재비, 학용품 구입비까지 보훈처에서 타냈다.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을 이용해 면접 등 전형절차 없이 자녀를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입사시켰다.

보훈처는 독립투사와 후손, 나라 지키다 다쳤거나 순직한 軍警군경과 유가족을 돌보는 기관이다. 그러나 예산의 制約제약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30년 가까이 보훈처에 몸담아 온 고위 공무원이 바로 독립투사와 전몰군경 유족들의 그런 피 같은 돈을 빼먹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