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0년만에 보훈처 첫 방문..`찾아가는 보훈행정' 주문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높이 받들고 국민적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고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소 소홀히 했던 점이 있다"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보훈처가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6.25 참전 용사들이 국가 유공자가 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6.25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늦게나마 위로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서 "국가 보훈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훈처가 공정하게 잘 찾아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유공자 인정범위와 관련, 이 대통령은 "너도 나도 유공자가 된다면 정작 유공자가 돼야 할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일부 판결로 유공자 인정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상과 국가유공자 인정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보훈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의무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문제에 대해 "보훈병원을 더 짓는 것보다 위탁병원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고, 제대군인 사회복귀 대책에 대해선 "제대군인들이 예편 후 일자리를 갖느냐 못 갖느냐는 군에 남아 있는 후배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대군인들에 대한 배려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보훈처 업무혁신과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과 지방 여러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보훈처와 지자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불친절한데 국가 보훈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보다 친절하게 예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사자들이) 찾아가기가 미안하고 만나기가 거북스럽다고 한다. 반드시 찾아가지 않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전국을 찾아 다닌다"면서 "시.군.구의 세부 행정조직을 잘 활용하면 (보훈당국이) `찾아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훈행정은 아주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양 보훈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보훈처를 방문한 것은 30년 만이어서 직원 전체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섬기는 정부에서 국가 보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과 환담을 하던 도중 비오는 날씨를 거론하며 "오늘 일기예보 틀렸네. 뭐든 빠르면 좋은 줄 알고.."라며 뼈 있는 지적을 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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