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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10-27 (월) 19:22
분 류 일반
ㆍ조회: 752  
IP: 210.xxx.3
보훈처소속 직원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
 

보훈처소속 직원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

     ◈ 공상공무원 등록자 24명 국가유공자 배제 

   ◈ 자성의 계기로 삼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소속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중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시켰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공상공무원으로서의 요건이 미흡하다고 통보한 35명에 대하여 보훈처 출신 보훈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의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신체검사도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67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8명을 등급 하락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훈공무원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보훈처 전․현직 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체 감사담당관실의 사실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훈처 출신 위원을 배제한 외부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신체검사도 보훈병원이 아닌 외부 종합병원에서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군인과 경찰은 퇴직 후에만 전․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상공무원도 동일하게 퇴직 후에 국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공자 허위 등록 혐의로 기소된 정일권 전 차장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되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훈급여를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이름아이콘 김해수
2008-10-28 05:55
정전 차장은 사무실 책상 옮기다 유공자 됬다면서요 저같은 등외가 네개나 되는 사람은 유공자는 커녕 경도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만찬은 잘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보훈에 관한 소식을 반가워 하드군요 소식 감사 합니다 건강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8-10-29 08:33
나라위하여...
몸을 망친분들을 보살피라고 그 직장을 주었더니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꼴이 되였습니다.
저런것이...
대한민국 정부에 현실이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씁쓸한것입니다.
전우들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팔공산님의 하루가 건강속에 즐거움이 넘치시길 두손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8-10-30 09:54
회원캐릭터
'국가보훈 개편자업'에 대한 밑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징후는 확실 하지만 개편의 골격에 '참전유공자 그룹'이 1차 국가유공가 편입(6.25, 베트남참전), 2차 참전유공자 공법단체 진입, 3차 참전유공자 수당 연령제한 폐지, 4차 참전수당 현실화와 복지 조항 확대실시 등이 MB정부에서 이루워 져야만 될 사안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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