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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수
작성일 2008-08-07 (목) 06:31
ㆍ조회: 340  
IP: 211.xxx.111
[해설]독도의 진실-23
독도가 100% 우리 땅이 되려면 국제 사회에서 용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처럼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가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거의 침탈 성공한 상태이며, 이미 50% 정도의 독도 주권은 이미 일본으로 남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른바 '21세기 현대판 매국노'들의 작태를 고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 조선시대까지야 독도는 '완벽한 우리 땅'이었으니, 거론치 않겠습니다. 문제는 해방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빠짐없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세기 현대판 매국노'들의 준동을 감시할 수 있고, 독도를 <완전하고도 무결한 우리 땅>으로 되찾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를 논해 보겠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독도는 한국 땅>임을 전 세계가 인정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할 때, 연합국이 내 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무력으로 불법 점령한 모든 외국 영토에서 철수한다”는 1943년 카이로선언을 무조건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도하에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군사령부는 공고 677호를 통해 “강점했던 외국영토에 대한 관할권 소멸을 명한다. 한국의 경우 본토를 포함해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독도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맥아더를 일개 미군 장군으로 취급하면 안됩니다. 그는 연합국 사령관 신분이었고, 이 때 연합국이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주축국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카이로 선언에 따른 맥아더의 고시는 이 모든 나라의 합의나 다름 없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십시오. 아래 지도에서 녹색 계열은 모조리 연합국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으로 규정한 맥아더 연합국 사령관의 고시는 법적으로 연합국 전체(위 녹색 계열의 모든 나라)의 승인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독도는 한국 땅'임을 전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정계에 스며 든 일본의 로비
 
이어 6.25 전쟁으로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1951년 연합국은 일본과 전후처리를 합의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논의하게 됩니다. 물론 1차 부터 5차 초안까지 당연히 '독도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이 때,  미국의 일본정부 고문 시볼트(W. J. Sebald)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마디로 일본의 로비에 녹아 뼈까지 흐물흐물 해 진 작자였습니다. 그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건드립니다.
 
-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켜서 미국 공군의 기상관측소 및 레이더 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미국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구미가 당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6차 초안의 주석에 느닷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석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뉴질랜드가 즉각 브레이크를 걸고 나옵니다.
 
-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카이로 선언에 위배된다. 지도를 보낼테니 봐라.
 
영국은 미국에게 지도를 보냅니다. 아래의 지도가 그 때 영국이 미국에게 보낸 지도입니다. 극비가 풀려 공개된 6차 초안시 영국이 미국에 보낸 지도.....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지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6차 초안시 영국이 미국에 보낸 지도, <독도는 한국 땅>임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다.)
 
영국 등 다른 나라가 반대하자 미국은 밀어 붙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후로 7차, 8차.... 계속 초안이 만들어 지지만 독도 문제는 일언반구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연합국들 내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도는 한국 땅>으로도 표기하지 못하고, <일본 땅>으로도 표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보듯,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고 나오면서 어거지를 부리는 것은 모조리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엉터리라도 계속 되풀이하여 로비하고 세뇌하면 넘어가는 것이 국제 현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도를 날로 먹으려던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지 못한 것 만으로도 일본의 로비는 '성공작'이었던 셈입니다. 이 '절반의 성공'으로 일본 정부 당국자의 입은 귀 밑까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여전히 <독도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니, 그 전의 맥아더 고시는 실효할 수 없었고 법적으로 여전히 <독도는 한국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한 이승만, 어림없는 짓 하지마라! 
 
외교에 밝은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낌새를 눈치채고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면 독도는 우리 땅임은 분명하지만, 일본의 간계에 의하여 아리까리한 무주공산無主空山 상태가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먼저 먹는 쪽이 임자>인 상태가 되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원래 독립투사로 일본을 싫어했던 이승만, 배짱도 엄청난 대통령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기 전, 1952년 1월 일명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 때는 정부가 부산에 피란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 13년간 일본 선박이 독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 선박이 보이면 모조리 나포했습니다. 사상자가 나와도 눈도 꿈쩍 하지 않았습니다. 해안에서 50∼100마일에 이르는 해상에 선을 주욱--- 긋고는
 
- 이 선을 절대 넘어오지 마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기껏 무주공산無主空山 (먼저 먹는 쪽이 임자)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조약 발효도 하기 전에 선을 그어 버렸으니.... 일본은
 
- 국제법상으로 무효다. 일본 어민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은 무시하고 조업하라.
 
는 지시를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발효도 되지 않은 조약이 무슨 소용이 있나...며 군함까지 동원해 ‘평화선’을 넘는 일본 어선을 가차 없이 나포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쳐도 이승만은 코털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까지 나포된 일본 어선은 300척이 넘고 억류된 일본인은 4000명에 가까웠습니다.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압력도 넣고 별 짓을 다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로 <독도는 우리 땅>임이 재천명, 재확인되었고, 우리나라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독도가 빠져 있으니 이전부터 영유권을 가진 우리가 독도의 주인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제법'이라는 것도 한 나라의 주권 의지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홍순칠 대장의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약을 한 시기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힘 입은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이렇게 호흡이 맞았던 시기도 흔치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 땅 독도'에 손 대지 말라.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정부가 들어서자, 일본은 또 다시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는 미국을 살살 움직입니다. 한 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1965년 5월 17일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이 등대를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입니다.
 
- 한.일 양국이 등대를 설치하여 이 등대를 공동소유 하는 것이 어떤가.
- 있을 수 없는 일이다! (Just could not work!)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한국 땅이다.
 
사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음해하는 말들이 오죽 많았습니까?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일본과의 밀약설이니 JP가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는 발언을 했다느니.... 그러나 이 모든 루머는 최근 기밀해제된 미국 국무부 문서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편’ 363호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하여 모조리 거짓말 이었음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이야기를 꾸며 댄 것일까요.  
 
독도 폭파설은 JP의 발언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이세키 유지로 국장의 발언이었습니다. 1962년 9월3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예비절충 4차 회의에서 이세키 유지로 국장은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라며 “크기가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누군가 JP에게 뒤집어 씌워 버린 것입니다. 
 
박정희의 훈령 - 독도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말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은 62월 11월 8일 한일협정을 위해 일본에 나가 있던 JP에게 훈령을 보내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 회담 현안이 아님을 지적하라"고 지시했음이 2005년 8월 26일 외교부의 비밀문서 공개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65년 6월엔 주일대사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독도 문제에선 조금도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시했음도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은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 갑니다.

이름아이콘 명성산
2008-08-08 10:39
김해수전우님의 독도 진실-23 을 호주 시드니 한인회 홈페지에 옮겨 놓아
많은 한인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5 ~ 2 세대들이 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김해수
2008-08-08 11:25
명성산님 안녕하십니까? 옮겨가신다면 고마울뿐이죠 이글쓰신분의 뜻도 그렇습니다 23쓰신지가 재법됬는데 24를 아직발표하지않고 있네요 발표하는데로 바로 이곳에 옮겨놓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되십시오
   
이름아이콘 우당(宇塘)
2008-08-08 12:32
많은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 좋은정보를 제공하시는 해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기바라며,건강유의하시길...제발 미친놈소리듣지않도록 부탁하오.ㅎㅎㅎㅎ
   
이름아이콘 우당(宇塘)
2008-08-08 12:39
지도를보고싶은데 안되네.....
   
이름아이콘 신용봉
2008-08-08 13:02
회원캐릭터
독도가 한국땅임을 모르는 일본인은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일본 우파들도 다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힘이 약하고 또 외교적으로 자기네들 보다 못하니까 못 먹는감 찔러본다고 밑저야 본전인데  잘하면 한국이
자기네들 주장에 먹혀들어올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으로 심심하면 터뜨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차리지
않으면 왜놈들 꼼수에 넘어갑니다. 지난 10년간의 위정자들처럼 !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상이 남겨주신 이땅을 지켜야 됩니다. 감히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름아이콘 명성산
2008-08-08 14:01
김해수전우님께 말씀 드린대로 시드니한인회 홈에 옮겨 놓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게될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생각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잡탕질을 하는 자 들 때문에 국가의 안위와 단체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동으로 많은 이들의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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