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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3-24 (목) 15:55
ㆍ조회: 282  
IP: 61.xxx.144
Re..신구조문 주석

입법예고된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 현행법률 14. 만성림프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5조제1항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 현행법률 16. 그 밖에29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현행법률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현행법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자료,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및 자격자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자료 등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등 개인식별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제1항제14, 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5조제2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털세포백혈 병을 포함한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그 밖에29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2(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 현행법률 5조제2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4조제1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전문개정 2007.12.21]

3(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 현행법률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 현행법률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등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6조의2(신체검사) 6조제1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7조제8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3 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6조의4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12.21.]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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