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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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급은 어찌되는가요?
팔공산님. 조문의 자구해석이 참 미묘 합니다. 최대 관심사인 소급문제는 어찌되는지요? 만약, 우려함이 현실이 된다면 대처방안이 있겠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크게 한 판을 겨룰 일이 생길까요? 현실적인 방안중에 국회에서 할 일을 알려주시면 찿겠습니다. 하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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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2011-03-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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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에서 소급보상을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검토자료는 시간관계상 3.25중에 올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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