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과 익명의 무책임한 댓글에 의한 게시판 분위기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제(무료)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다만, 정회원 가입은 회칙에 의하여 연회비(현행 3만원)를 부담합니다.)
익명, 또는 게시판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읍니다.
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3-24 (목) 16:58
ㆍ조회: 302  
IP: 211.xxx.211
Re..소급은 어찌되는가요?
 
 팔공산님.
 
 조문의 자구해석이 참 미묘 합니다.
 
 최대 관심사인 소급문제는 어찌되는지요?
 
 만약,  우려함이 현실이 된다면 대처방안이 있겠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크게 한 판을 겨룰 일이 생길까요?
 
 현실적인 방안중에 국회에서 할 일을 알려주시면 찿겠습니다.
 
 하교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3-24 23:44
부칙 제3조에서 소급보상을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검토자료는 시간관계상 3.25중에 올리겠습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67 Re.. 앞으로 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허당 2011-03-25 615
1966 Re..대처방안 1 팔공산 2011-03-27 222
1965 베참 중앙회장 당선을 축하 드림니다 2 오동희 2011-03-25 408
1964 Re..예측적중 yamagi 2011-03-25 389
1963 베참 중앙회장 당선을 축하드림니다 1 안케 2011-03-25 294
1962 당선을 축하합니다 황악산 2011-03-24 312
1961 베참 중앙회장 선거 속보 안케 2011-03-24 410
1960 쉬고 싶은 남편 말하고 싶은 아내 강용천 2011-03-24 295
1959 관보게재 됬습니다. 1 우허당 2011-03-24 593
1958 Re..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구둘목.. 2011-03-24 672
1957 Re..게 재 본 문 우허당 2011-03-24 415
1956 Re.. 본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합니다. 우허당 2011-03-24 327
1955 Re..신구조문 주석 팔공산 2011-03-24 282
1954 Re..소급은 어찌되는가요? 1 우허당 2011-03-24 302
1953 현실에 잘 적응하며 살자 안케 2011-03-24 228
1952 전우의 장례집전을 하고나서 3 송카우곰 2011-03-23 345
1,,,11121314151617181920,,,134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