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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2
작성일 2008-10-28 (화) 00:28
분 류 질문
ㆍ조회: 463  
IP: 121.xxx.43
Re..푸른하늘님께,메일의답 아래글 의원실로 직접 제출함이 좋을듯....
안녕합십니까? 김무성 의원님.
의원님을 "우리고엽제후유의증전우"에 대한 많은 애정을 지닌 분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반 의원님 예비 발의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을 보면 국가유공자는 당장 못 되드라도, 우선 복지분야 만이라도 수혜케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다는 배려로 보여져 감사합니다만.

 의원님은 "고엽제후유의증전우들의 분노'가 이미 폭발직전에 달한 사실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아니, 몇일 전에만 해도, 말단의 지방고엽제전우들이 남산 순환도로변의 "고엽제전우회'중앙회에 진입 해서, 지도부와 상이군인(후유증)들의 자퇴를 강요 하며, 집단 충돌이 발생 하였고, 연이어 중앙회의 보복성 위해가 지방의 몇군데서 난투극으로 번진바 있다는소식을 접하고, 이 이상 전우사회를 방기 하였을 경우 집단행동으로 사회 혼란이 크게 우려되는 상항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1. 고엽제전우회는 대외적으로는 "국가유공자화"를 지향하는것처럼 보이나 자세히보면  실제적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유: 중앙회의 수익창출이 년 수백억으로 회자되고 있고, 이것을 놓치지 않을려면 후유의증이라는 단체가 존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은 같은 '고엽제회'라는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사유:  국가유공자(후유증)인 상이군인들이 수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후유의증회 단체에 영구적으로 불법점거를 획책코자 억지를 써고 있는것입니다."고엽제회"에는 (고엽제후유증=국가유공자)란 신분은 없습니다. 그들(후유증)은,단지 국가의 혜택을 받고있는 상이군경회 회원일 뿐입니다.또한 역학조사 또는 대미보상청구 시에만 명부에 같이 기록되는 정도입니다. 그들(후유증(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소속)군경회로 가고, 혜택이 불비한 후유의증(유공자비대상)은 후유의증단체를 만들어 숙원사업인 국가유공자로 격상 시켜야 합니다.)

3.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정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을,삭제해야 합니다.모순입니다.후유증(국가유공자)은 배척해야합니다.

(사유: 후유의증단체는 후유의증들의 국가유공자화를 지향코자 하는 단체이지, 상이군인(후유증)등 이미 국가유공자로 수혜를 입고 있는자가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 이 개정안의  "조그만 복지향상 혜택"으로 후유의증에게 해 줄것이라면, 다 해주었다는 주장도 제기될수있는 만큼,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화 조기실현"을 위한, 전 초전 복지지원안"임을 명문화하여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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