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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7500
작성일 2009-01-03 (토) 16:48
ㆍ조회: 606  
IP: 220.xxx.175
그들의 도덕성
정부에서 부실기업에 수 십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곤층 지원에는 불과 몇조원이란다. 물론 생산적인 측면에서 단순논리로 생각한다면 기업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여 수출을 늘려 나라살림을 건실하게 한다는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얼마나 확실한 근거와 장치로 주는지 몰라도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한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첫째, 얼마나 감시를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렸다. 외환위기때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악덕기업가들이 저질은 비 도덕성을 떠올리게 될것이다. 지원받은 구제금융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정신이 없었고 노조는 노조대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오로지 임금인상과 그에따른 투쟁에만 정신이 없었다는것을 우리국민은 다 안다.
둘째, 지원받은 기업은 무조건 임금 및 경비를 그 전의 반으로 줄여야한다는 단서하에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구노력도 없이 그냥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물론 생산비도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여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최 단기간에 회수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노사가 공동으로 담보 하여야 한다.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담보가 되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한다.
셋째, 만약 기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는다면 노,사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여 강제로 회수하여야 할것이다.
그렇게 분명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지원하지 말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돈은 국민의 것이지 일개 정치인의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회수 되어야 하며 그렇게 공동의 희생없는 지원은 아무른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 그들만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을 축낼수는 없다.
이번 정부의 부실기업지원시책자체를 나무라자는것은 물론 아니다.
지원은하되 반드시 확실하고 정확한 회수가 가능한 기업에만 신속하게 지원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노,사가 정확하고 확실한 보장책을 내어놓지 않으면 부득이 그 기업은 도퇴 되어야 마땅하니 그기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
이번만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만큼 결코 작은일에 매달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정신 바짝차려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하여 어려운 기업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가발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바보가 아니니 한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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