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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2-27 (금) 13:17
ㆍ조회: 758  
IP: 211.xxx.49
Re..헌법소원심판청구 중입니다.
개정전의 고엽제법률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모든 지원이 종료되나 이미 등록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은 졸업시까지 감면되었다.
 
2007.12.21 고엽제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제2조에 의하여 2007.12.21이후에 사망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의 유족에게는 취업보호와 교육보호를 계속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07,12,21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모든 지원이 종료된다는 입법예고 과정부터 본인은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 법이 공포되자 2007.12.23 국가보훈처에 부칙제2조의 위헌성(헌법 제11조 평등권위배)을 지적하고 법률개정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2007.12.26 국가보훈처는 궁색한 변명만 하면서 회신하였기에,
 
이 내용을 당일 본인의 블로그인 http://blog.daum.net/vietvetpusan 에 게시하였던바 이를 본 피해당사자인 유자녀 신동훈군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의사를 밝혀 청구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2009헌마39호로 정식접수되어 주심재판관 선정과 사전심리절차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결정되었으며,
 
다른 유자녀인 김석훈군이 두번째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09헌마87호로 역시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결정되어 심리 중이며,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은 국가보훈처, 법무부, 국회에도 통보되었으므로 3월초에 의견서 회신이 접수될 것이고, 이를 참고하여 재판관 9명의 심리가 진행되어 선고기일과 종국결정(판결) 절차만 남게된다.
 
제세한 내용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묻고 답하기> 1281,1282번 글을 보면 알 수 있으며,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피해당사자들인 유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이 개정법률에 의한 차별대우에 대처하지 않고 누가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적으로 가칭 '고엽제후유의증 2세 유자녀 모임' 같은 카페라도 개설하여 동병상린의 아픔을 나누고, 국회나 정부관계기관에 단체명의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라는 모임도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런 문제에는 뒷전이니 우물안 개구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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