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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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 데려간 교사 무죄”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에서 또 다시 국민들의 법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왔다.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가시킨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시국선언 무죄 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판사고, 빨치산 추모제 학생동원 교사 무죄 판사는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다. 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 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근무 당시 학교에서 45㎞나 떨어진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학부모 등 180여 명과 함께 참가했다. 학부모들을 자식들이 `등산’을 가는 줄만 알았고 일부 동료교사도 `1박2일 산행’ 정도로 알았으나 그는 학생들과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 그가 근무하던 관촌중 최용섭 교감은 “교실을 돌아다니다 보니 한 학생 노트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기록을 보게 됐고, 김 선생에게 그런 식의 교육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 했었다”고 말했다. 그런 김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친북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학생들과 빨치산과 만남을 주선하고 빨치산들을 추모했는데 진현민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진 판사는 “김 교사가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6·15 공동선언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해악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빨치산은 대한민국 전복 투쟁을 벌인 국사범들이다. 그런 무장세력 추모 행사에 중학생들을 동원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해악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판사 이전에 상식인으로서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월 19일 반정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 판사는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4일 인천지법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 지법 판결과는 극과 극이다. 우리는 전주지법에서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달아 나온 데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판결을 주시할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중구난방의 판결에 대한 해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 펌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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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