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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상
작성일 2010-02-19 (금) 09:54
ㆍ조회: 399  
IP: 211.xxx.159
“한국에는 왜 이런 판사가 나오지 않을까?”
-`2012년 美 공화당 대선 후보감’ 살려낸 새뮤엘 졸 판사  
 
미국에서는 요즘 한 지방법원 판사와 그의 독특한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
매사추세츠 주 쎄일럼 지방법원 원장을 지낸 새뮤엘 졸 판사. 76세의 이 은퇴 판사가 하루아침에 스타
법조인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19일 매사추세츠 주 연방 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주의회 상원의원 스캇 브라운(50세)이 예상을 깨고 당선돼, 연방의회 상원에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중요한 1석을 공화당에 안겨줌으써 미국 정치 판도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투표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후보인 마사 코클레브(여·주 검찰총장)가 당연히 당선될 것으로 모두
예상했다. 왜냐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972년 이후 공화당원이 연방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일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47년간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이다.  브라운은 선거 기간 중 보스턴 글로브 기자로부터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캇 브라운의 부모는 일찍 이혼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외조부모한테 맡기고 일을 해야만 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스캇은 문제아가 되어갔다. 불량소년들과 어울렸다. 12살 되던 해 어느 날 그는
마켓에 들어가 음악 레코드판을 몇 장 훔쳐 나오다 잡혔다. 구속되었다. 담당 판사 (새뮤얼 졸)한테 불려갔다.
 
판사: 너 음악을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스캇: 네,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판사: 다른 것 좋아하는 건 없느냐? 스캇: 농구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판사: 농구 실력은 어떠냐? 스캇: 한 게임에 30점 내지 40점은 올립니다.
판사: 형제들은 있느냐? 스캇: 네, 이복동생이 하나 있고, 이복 누이동생들도 몇 있습니다.
판사: 그래? 동생들이 너를 우러러 보고 잘 따르느냐? 스캇: 물론입니다.
판사: 좋아. 그런데, 네가 교도소에 들어가 농구하는 모습을 동생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으냐?
                                    스캇: (말문이 막힌다)
판사: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다음 주까지 글로 써서 제출해라. 1500 단어 이내로 반성문을 써내, 알았지?
                                  스캇: 네, 판사님. 스캇은 반성문을 써냈고 곧 풀려났다.
그는 조올 판사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다시는 훔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올 76세인 졸 판사는 17세 소년 시절 한국전에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시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 판사가 되었다. 청소년 범죄에 관심이 많았다. 한번은 유복한 가정의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섰다. 조올 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고 자식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소년을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30일간 자기 집에서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보호관찰관을 매일 그 집에 파견하여 판결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올판사는 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조계를 떠났으나 지금도 고향에 살고 있다. 일화를 보도한 신문 기자는
“이런 판사가 요즘도 있을까?”라는 말로 기사를 끝냈다. 졸 판사는 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조계를 떠났으나
지금도 고향에서 살고 있다. 졸 판사 덕에 새 사람이 된 스캇 브라운은 보스턴 탑흐츠 대학교를 나와
보스턴 대학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지금 2012년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변호사 수입료가 60억 원이고,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대부인 박시환 대법관이 부장검사 퇴임후 22개월간 변호사 수임료가 22억 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한 달에 1억 원씩 벌어들인 것이다. `전관예우’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아! 왜 우리나라에는 `졸 판사’같은 법조인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조 화 유 재미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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