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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6-07 (화) 12:56
ㆍ조회: 787  
IP: 61.xxx.144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발급교부 지체예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1, 2011. 3.29, 일부개정]2011.6.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제4조 제192 해당하는 베트남참전유공자 약 18만명에게 630일부터 교부하여야 할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와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증의 발급과 교부가 오는 10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어 강력히 항의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제시하는 지체 이유로는

1.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획득 지체(16억원)

2. 국가유공자증 발급에 사용할 증명사진의 선택(6월중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에 보존된 주민등록 사진을 전용하도록 승인 또는 별도 제출여부에 대한 의견확인 예정)


 

*주1 : 4조 제1 9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만, 630일이후 필요한 경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은 가능하다.


*2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의 총괄부서 보상관리과

        Tel : 02-2020-5163, Fax : 02-780-9489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홍진흠
2011-06-08 01:48
이핑계 저핑계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지? 하여간 언제나 부정적으로만 생각는 사람은 무얼해도~
꼭 핑계가 없는날이 없군요. 좌우간 팔공산님의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이름아이콘 박동빈
2011-06-09 09:46
김고문님의 빠른 정보 감사드립니다. 헌데 차일 피일 미루는 그네들의  농간에 가슴에 한이 서려옴니다. 나쁜사람들..
   
이름아이콘 신용봉
2011-06-09 22:54
회원캐릭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유공자들에게 피해를 줄까하고 전전긍긍 하는꼴들이 불쌍합니다.
자기들 집안에 친척이던 또는 가족이던 해당자가 있다면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차일 피일 미루고 할까요?
이런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려고 세금을 내야하는 내꼴이 한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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