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과 익명의 무책임한 댓글에 의한 게시판 분위기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제(무료)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다만, 정회원 가입은 회칙에 의하여 연회비(현행 3만원)를 부담합니다.)
익명, 또는 게시판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읍니다.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3-30 (수) 23:55
ㆍ조회: 545  
IP: 210.xxx.30
Re..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정 정

관보 제17475호(2011. 3. 29.)자 법률 제1047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법제처장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모든 참전유공자들을

이름아이콘 홍진흠
2011-03-31 03:02
빠른 정보를 알려주신 김 전회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참전 유공자들
이라함은 예를 들어 이라크 등에 갔던 사람들도 해당되는지요?
팔공산 개정법률에서 정정한 것은 동일한 내용(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다른 것처럼 분류한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며, 광의로 해석하면 전쟁을 수행한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만, 이라크전 파병 등은 당초 목적이 전쟁수행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겠지요. 3/31 09:25
팔공산 겸하여 베트남정부가 항의하는 월남전참전유공자로 표기하지 않아 외교문제도 걸림돌이 안되고 ---- 3/31 18:20
   
이름아이콘 홍진흠
2011-03-31 17:22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곤 있었습니다. 같이 해외에 파병되드라도 소위말하는 급수(?)가
틀리지요. 괜히 할말이 마땅찮어 고문님께 시비한번 걸어본것이니 노여워마세요.그리고 이왕
이면 의정부쪽에 한번 오신다니 그즈음에 맞춰서 번개팅 날짜를 잡으심 어떻하실런지요?
팔공산 4월30일(토)이면 서울에 갔다가 대전으로 내려와 29일 큰애 이사한 집에 들렸다가 5월1일 하부하여 5월2일 출근하면 될것 같지만 의정부는 들리지 못하겠군요. 3/31 18:35
   
이름아이콘 도산창호
2011-04-01 23:32
보훈처의답변은 그렇치가 안태요 보훈처답변의 요지는 선양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명칭만 부여할뿐 지원은 예전과 똑같다고 보훈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건 잘못된 답변인가요
팔공산 국가유공자가 되면 상이군경과 같은 예우와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것 같은데 이번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킨것 뿐이고 예우는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법에 따르므로 보훈처 답변은 당연한 것입니다. 4/2 09:56
팔공산 즉 현재 '참전유공자 도산창호'라고 불리던 호칭을 6월30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도산창호'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2 10:05
   
이름아이콘 도산창호
2011-04-02 20:26
덧글 이외는 올릴수 없어 뎃글로만 오립니다, 모든 참전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 이란것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용대상에 포함이란 똑같이 적용 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제이야기에 덧 붙인 글은 다시 참전 유공자법과 고엽제법에 따른다니  법제처 제공은 어 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법제처 사람들은 누구보다 유권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팔공산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이 법률 제4조제2항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1.3.29> 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 때문에 차별되는 것입니다.
4/2 21:48
팔공산 관련법률조항을 자유게시판 1989에 등재하였으니 열람바랍니다. 4/2 23:32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83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6 팔공산 2011-04-02 746
1982 공항로비에서 슬피 울던 당신에게 4 안케 2011-04-01 357
1981 전우명단 1 yamagi 2011-04-01 454
1980 서울 번개 8 달동네 2011-03-31 607
1979 Re..서울 번개 1 금빛나래 2011-03-31 374
1978 질문 브라운각서에의한전투수당배상청구건 1 대창 2011-03-30 592
1977 Re..한미협정상 수당은 제대로 지급된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도일 2011-03-31 382
19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팔공산 2011-03-29 971
1975 Re..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 11 팔공산 2011-03-30 545
1974 딸 결혼식에 축하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1 해강 2011-03-29 208
1973 고주망태의 본뜻 6 김해수 2011-03-28 389
1972 옳은 말씀입니다 두꺼비 2011-03-28 389
1971 저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1 우허당 2011-03-27 559
1970 이차성 파킨슨증 팔공산 2011-03-27 323
1969 이중형 회장님 큰 업적을 남겨셨습니다 안케 2011-03-26 293
1968 고엽제법 입법예고 부칙 제3조 검토 2 팔공산 2011-03-25 824
1,,,11121314151617181920,,,134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