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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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정 정 관보 제17475호(2011. 3. 29.)자 법률 제1047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법제처장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모든 참전유공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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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흠
2011-03-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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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보를 알려주신 김 전회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참전 유공자들 이라함은 예를 들어 이라크 등에 갔던 사람들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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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
홍진흠
2011-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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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곤 있었습니다. 같이 해외에 파병되드라도 소위말하는 급수(?)가 틀리지요. 괜히 할말이 마땅찮어 고문님께 시비한번 걸어본것이니 노여워마세요.그리고 이왕 이면 의정부쪽에 한번 오신다니 그즈음에 맞춰서 번개팅 날짜를 잡으심 어떻하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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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창호
2011-04-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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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답변은 그렇치가 안태요 보훈처답변의 요지는 선양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명칭만 부여할뿐 지원은 예전과 똑같다고 보훈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건 잘못된 답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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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창호
2011-04-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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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이외는 올릴수 없어 뎃글로만 오립니다, 모든 참전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 이란것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용대상에 포함이란 똑같이 적용 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제이야기에 덧 붙인 글은 다시 참전 유공자법과 고엽제법에 따른다니 법제처 제공은 어 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법제처 사람들은 누구보다 유권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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