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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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월요일부터 해외로 출장을 가게되 오늘 늦게 e-mail을 보냈습니다. 보내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우님들은 fax 02 785 0545로 보내심이 편리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팔공산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자가 생각하신 뜻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난관을 돌파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하는 일은 옳치 못 합니다. 우리들의 자존심과 위상이 헝클어 짐은 싫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6조4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과 법원의 판단에도 우리가 승리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일 큰 힘은 여러분의 참여 입니다. 팔공산님 고맙습니다. 나그네님 고맙습니다. 제가 보낸 글은 이러합니다.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1-31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귀 청에서 입법예고한 부칙 제 2 조 (보상에 관한 경과 조치)중 " 제 6 조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라는 기존 법률을 배척하는 개정은 동일법률내에 상반된 조항을 금지하는 법의 기본구성 원칙을 위배하고 본 법률에 해 당사자들은 향후 20년내에 소멸하는 한시적인 적용대상이며 국가의 명령에따라 수행한 참전용사들로서 그로인한 40여년을 고엽제원인으로 사망과 질병에 시달린자들 임에도 일시적인 예산증가를 모면하려는 저급한 법개정은 " 최대한 예우와 배려 " - 이 대통령과 박 보훈처장의 담화중에서 - 의 약속과 천명에도 어긋난 법 개정은 반대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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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돌
2011-04-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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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기간중에 정비되지 않으면 절차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입안 담당자에게 의견 게진한 근거들을 문서로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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