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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허당
작성일 2011-03-21 (월) 19:23
ㆍ조회: 800  
IP: 211.xxx.211
정정 합니다. 행안부 관보계에 확인 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규정과 과정이 본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훈처에서 결정이 되면 입법예고가 되는것으로 생각했으나  아니네요.
행안부 관보계에 접수 후 3일 후에 입법예고가 관보에 실리며  날짜가 정 해진 답니다.
 
하여,
 
입법예고 기일은,
 
3 월 24 일 부 터 4 월 13 일 까 지 20 일 간 입 니 다.
 
이렇게 된 과정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단,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무 개념이라는 현실이 아연 할 뿐 입니다.
 
제가 모르는게 워낙 많아 전우님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친절하게 응 해준  정 사무관 고맙습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3-21 21:01
3월24일 입법예고한다고 가정하면 3월은 31일이 있으니 4월12일까지가 20일간이며(단축하는 경우도 있음), 입법예고의 주된 목적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논리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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