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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조례안 발의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야! [CNBNEWS] 2009년 04월 01일(수) 오후 09:24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서울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해 4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서울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승계하거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장의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설치하고 이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어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반드시 설치․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애국정신 고취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평하였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참전유공자 수는 335,341명(2009.1.31)으로 이 중 6.25참전유공자가 200,702명,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133,139명, 6.25와 월남전 모두에 참전한 경우가 1,5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수는 66,740명이고 이 중 명예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한한다.
발의된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야만 서울시장의 공포와 함께 동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 CNB뉴스 차영환 기자 www.cn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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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2009-04-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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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더 큰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효과가 있고, 현재 시행중인 곳도 여러곳으로 알고 있으니 서울이 확정되면 파급효과가 커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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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성
2009-04-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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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잇는 계양구의회에도 몆번 올렸지만 아직 이렀다한 답변이없네요. 서울이 확정되면..하고 기대해봅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일기차가 심한환절기에 건강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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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