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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양강
작성일 2009-12-13 (일) 21:36
ㆍ조회: 1333  
IP: 114.xxx.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2월8일 국무회의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12.8)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실에서 ‘2009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보훈대상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상이(傷痍)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던 것을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이율이 낮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훈대상 분류 체계의 정비
 
   ■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 상이정도의 판정방식을 상이등급에서 상이율로 변경
 
   ■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 일시금 지급 제도의 도입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담보 제공 등
 
   ■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율 재판정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관리과 (02) 2020  - 5245, 516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훈급여금의 지급 : 보상급ㆍ수당ㆍ사망일시금 지급하되, 60세 미만의 재해부상 군경 중 상이율 10~20% 해당자는 월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급의 96배 일시금 지급
 
   ■ 교육지원 : 교육기관 수업료 면제, 외국인학교 재학시 보조금 지급
 
   ■ 취업지원 : 채용시험 가점, 보훈특별고용, 직원훈련 등 취업지원 실시
 
   ■ 의료지원 : 진료비용 국가부담, 신체장애시 보철구 지급
 
   ■ 대부 :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실시
 
   ■ 보칙 : 부정수급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비 등 환수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관리과 (02) 2020  - 5245, 5161】
 
 글내용을 믿지 못하는분들이 있어 아래 주소링크 올립니다. 직접 확인 바랍니다.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sectionNews2/list.do?section_id=kb_sec_1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9-12-13 22:32
소양강님 안녕하세요?
이 개정안 등은 정부안으로 12월11일 국회에 접수(의안번호 1806974 및 1806975)되었으므로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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