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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怡樹)
작성일 2009-09-21 (월) 09:55
ㆍ조회: 1774  
IP: 122.xx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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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6,25 및 베트남 유공자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필요(국회발언)
받은 메일을 옮깁니다.

제 284회 국회(정기회) 5분 자유발언(2009-09-16)

이인기 의원은 9월 16일(수)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6.25·베트남 유공자의 그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25 및 베트남 유공자,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인·경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세계평화와 조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들의 희생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여 참전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이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08 2월 26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6.25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되어 명예는 얻었지만 교통시설 이용, 보훈병원이용 등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ⅰ)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ⅱ)6.25 및 베트남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요양시설 지원, 보훈병원 무료이용, 교통시설 무료이용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도 지난 9월 2일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요양시설 지원, 보훈병원 무료이용, 교통시설 무료이용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6.25 및 베트남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1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현재 정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 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두차례에 걸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6만원→8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08년 7월 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하루빨리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80세가 넘은 6.25유공자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매일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가족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훈급여 체계 마련, 보훈의료서비스 향상, 사회적 예우정책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공법단체로 지정해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4.19 민주혁명회 등 6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개정을 통해 6.25참전유공자회가 공법단체로 되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보훈처의 반대로 인해 공법체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베트남 참전단체들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법단체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과 관련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일부 단체가 불참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통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단체의 불참을 이유로 공법단체 설립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베트남참전 단체의 완전통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루빨리 베트남참전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박동빈
2009-09-21 10:06
빠른 정보 올려 주심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9-09-21 10:50
회원사진
이인기 의원 홈피주소입니다. www.e-inki.or.kr/  방문하여 감사의 글 올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감사의 뜻 표했습니다.

     이인기 의원님
이의원님께서 9월16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그동안 가슴이 답답하던 것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베트남 참전 전우들은 인생황혼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정부와 국회에 불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의원님을 통해 희망의 불빛을 보는 듯 합니다.이의원 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그 뜻 반드시 관철시켜서 한맺힌 전우들의 가슴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평소 훌륭한 의정활동을 펴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의원님의 앞날에 4선, 5선, 6선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오며,더 큰 일을 맡아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전국에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이 의원님을 성원할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9-09-21 20:55
우리 전우들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이인기의원님께 감사를드리며 우리 전우님들께서는 이인기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용기백배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수님과 박동빈전우님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두손모아 봅니다.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9-09-21 23:57
이인기님이 경북 고령, 성주,칠곡 출신의원이시군요. 그럴줄 알았다면 엊그제(토요일-경북 군위에 벌초다녀오면서)칠곡을 거치면서 한번 들릴걸 그랫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신 이수님께 거듭 감사말씀을 전해드리며 금년중에 한번은
뵐수있으리라 여겨집니다. 10/24일은 선약(봄부터 약속했으나 날짜가 잡혀지지않았음)때문에 내려갈수가 없을것같습니다. 함께하신 박동빈님 또한 소양강님 쌀쌀한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이곳의 모든님들-신종플루-염두에 두십시오.
소양강 홍하사님! 신종플로란 우리 전우들에게는 없습니다.
신종플로는 군에 가지 않으려고 이리 빠딱선타고 저리 삐딱선 탄 사람들에게 해당된 신종 양심에 죽을 병입니다.
이렇게 라도 만나뵈니 반갑습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9/22 11:09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9-09-23 14:06
회원사진
홍전우님 언제나 바쁜 모습이군요. 올해 끝나기전 에 보기로 하고 계속 바쁜생활 누리십시오. 소양강님 두번씩 댓글을 달아 주시니 고마운  마음입니다. 해가 가기전에 한 번 볼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서로 노력해 봅시다. 소양강 흐르는 물에 소식이나 띄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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