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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11-05 (수) 22:55
분 류 일반
ㆍ조회: 1387  
IP: 210.xxx.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외 83인 발의

의안번호 : 1719

제안일자 : 2008.11.4



■ 제안이유


현행법상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의 가입자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만으로 되어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의 직접적 당사자를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최근의 법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법인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게 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로 인한장애수당을지급받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이들과 동일하게양로지원·양육지원·수송시설 등의이용지원·주택의우선분양·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



다.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양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바.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사.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차.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8 신설).



파.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9 신설).



이름아이콘 소양강
2008-11-06 06:23
우리 전우들을 위하여 언제나 수고하시는 팔공산님...
오늘도 좋은정보를 올려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변화가 심한 기온속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건설 후유의증 등외는어떻게되나요? 11/6 07:56
금정산 등외제도가 고엽제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국가유공자(전상.)군경에도 있으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중 경미한 증상을 등외자로 처리 하는것으로 보며.질병 증세가.짖어지면 언제든지 제차 신체검사를 하여 상위등급에 진입가능 합니다.그리고 등외자는 고엽제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고엽제 지원법에 명시 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판정받은 병에는 무료 진료가 됩니다. 11/6 09:16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8-11-06 14:15
회원사진
나이들어 가는데 등외는 언제 포함시키려나. 지난번 대구에서 팔공산을 갔다 왔습니다. 김고문님 고향이 대구이신가요.
팔공산 그렇숩니다. 팔공산이 있는 대구시 동구 백안동(갓바위, 동화사 갈림길)입니다. 당일 하부한다고 안내를 못하여 미안합니다. 11/6 14:22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8-11-07 00:19
저는 김고문님이 다니셨다는 "경북고" 를 얼마나 동경했는지? 하다못해 대구의 두명문 야구고교가 있어도(경북고와 대구상)우리 둘째넘의 이름을 빼어날 일(逸)로 결정된것도 경북고 야구선수(柳 仲逸)의 이름字를 이어 받은것이랍니다.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8-11-07 10:11
회원캐릭터
팔공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정무위에는 89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또 18대국회가 전기이기 때문에 17대국회의 전례를 미무어 보아 법률안 발의가 성시를 이룰것으로 예상도 해보는데 사정은 있을수 있겠으나 정무위는 소위구성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어서 신경이 쓰이네요. 타 9개 상임위는 소위가 구성되었는데...
아무쪼록 본 발의안이 심사중에 대폭 수정보완되어 가결되기를 소망 합니다.
정병무 #.주요내용 중 나, 다, 내용만은 가결 되겠습니다.
1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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